유럽이 은행 이익을 겨냥하는 이유…이탈리아 5% 부담금은 얼마나 걷힐까

유럽의 은행들이 다시 재정정책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대마진과 순이자수익이 개선돼 은행 수익성이 강해졌고, 재정 적자를 메워야 하는 정부들에는 광범위한 증세나 지출 삭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세원으로 부상했다. 영국·프랑스·포르투갈·스웨덴·이탈리아에서 은행 이익 과세 논의가 강해진 배경이다. 3

정치권의 논리는 단순하다. 가계와 기업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을 겪었는데, 은행은 같은 금리 환경에서 큰 이익을 냈으니 공공재정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은 추가 부담이 대출 여력과 투자,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결국 쟁점은 ‘얼마를 걷을 수 있나’만이 아니라, 세금이 얼마나 명확하고 한시적이며 예측 가능한가에 있다.

이탈리아의 연 5%안: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당의 제안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리그당은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내 10대 은행의 이익에 연 5%를 3년간 부과하는 부담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목적은 공공재정 지원이다. 2

리그당은 이 조치로 연 20억~30억 유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가족과 기업 지원, 안보 강화 등에 쓰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7

다만 이 숫자를 확정 세수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직 법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고, 정확한 과세표준과 대상 범위, 다른 세금과의 상계·공제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3년 총세수를 신뢰성 있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11

이번 안은 은행 전체에 넓게 적용되는 안정성 부담금이 아니라, 대형 10개 은행의 이익을 겨냥한 방식이다. 이탈리아는 2023년에도 고금리 국면에서 2021년 기준을 초과한 순이자수익에 대해 일회성 40% 세금을 도입한 바 있다. 15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은행과 보험사를 재정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2024년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 부문에서 35억 유로를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4

유럽의 은행 과세는 세율보다 ‘무엇에 매기느냐’가 다르다

유럽에는 하나의 은행세 모델이 없다. 같은 세율처럼 보여도 과세 대상이 이익인지, 매출인지, 부채인지에 따라 은행과 소비자, 투자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 이익 기반 횡재세: 이탈리아의 제안은 대형 은행 이익에 5%를 부과하는 구상이다. 스페인은 2023~2025년 은행 순매출에 4.8%포인트의 할증세를 적용했고, 정부는 이를 상설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
• 부채 기반 안정성 부담금: 포르투갈은 2011년부터 자기자본과 후순위채를 제외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은행 부담금을 부과하고, 연대부담금도 적용한다. 스웨덴 역시 자기자본과 예금보험 대상 예금을 제외한 부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긴다. 112
• 기존 세금 위에 추가 과세를 검토하는 영국: 영국 은행은 법인세 25% 외에, 그룹 공제 한도 1억 파운드를 넘는 관련 이익에 대한 3% 은행 할증세와 은행부담금을 이미 낸다. 새 횡재세가 도입되면 기존 세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부담이 된다.
• 금융거래세 방식의 프랑스: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 주식 매입과 일부 초단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은행 이익 자체를 직접 과세하는 제도와는 다르다.

부채 기반 부담금은 은행 이익이 줄어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이익세는 실적과 더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매출 기반 세금은 대손비용 증가나 마진 축소로 순이익이 감소해도 부담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5%’라는 숫자 하나보다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수는 얼마나 가능한가

이탈리아 5%안에 대해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수치는 연 20억30억 유로다. 하지만 설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3년간 단순 합산해 60억90억 유로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711

다른 국가 사례도 설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은행 순이자수익에 대한 한시세로 약 126억 크로나, 약 13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씨티는 이 부담금이 스웨덴 은행들의 2027년 세전이익의 최대 9%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스페인의 2022년 횡재세 계획은 은행에서 2년간 30억 유로를 조달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제도는 일정 기준을 넘는 국내 은행 매출에 4.8% 할증세를 적용하는 형태가 됐다. 815

유럽 전체의 예상 세수를 하나의 숫자로 묶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국가별로 법안 단계와 적용 기간, 과세 기준이 다르고, 상당수 조치는 아직 정치적 논쟁이나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충돌: ‘공정한 분담’ 대 ‘대출비용 전가’

찬성론은 고금리로 큰 수익을 낸 은행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 이탈리아 리그당은 은행 부담금을 가계·기업 지원과 안보에 쓰겠다고 했고,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은행 부문에 경제적 지대와 낮은 경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7

반대론은 은행이 세금 부담을 대출금리와 수수료에 전가하거나, 투자와 자본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스웨덴에서는 야권의 한시 은행세가 가계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금융업계도 추가 과세가 대출, 투자, 금융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에서는 이 논의가 더 큰 예산 갈등의 일부다.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증세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큰 재정 적자 속에서도 새 세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 17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

투자자에게 한시 부담금의 직접 비용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이를 일회성 위기 대응으로 끝낼지, 반복 연장할지, 정치적 압력에 따라 설계를 바꿀지가 더 큰 변수다.

이탈리아의 2023년 경험은 정책 명확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당시 일회성 40% 은행세 발표 뒤 시장은 급락했고, 정부는 세금 상한을 은행 자산의 0.1%로 제한한다고 서둘러 설명했다. 재무부의 예상 세수도 30억 유로 미만이었다. 16

스코프 레이팅스는 현재 계획된 이탈리아 부담금이 은행들의 신용 프로필을 크게 약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은행권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11

결론적으로 유럽 은행의 높은 이익은 정부에 매력적인 세원이지만, 불분명한 과세 정책은 곧바로 실적 전망과 기업가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세율이 몇 %인가’보다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무엇을 과세하는지, 기준과 공제 규정이 명확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