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오라클 클라우드 라이선스 점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EU 집행위원회가 오라클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는 정식 반독점 조사 착수 전의 정보 수집이다. 오라클을 상대로 정식 조사가 열렸거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볼 공개 근거는 없다. 2

집행위원회가 하는 일과 아직 하지 않은 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오라클의 라이선스 관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시장 의견 수렴은 경쟁법 사건을 더 진행할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증거가 충분하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안을 종결할 수도 있다. 2

중요한 점은 공개 보도에 검토 대상인 구체적 계약 조항이나 질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오라클 조항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거나, 현 상황을 정식 ‘조사’라고 부르기는 이르다. 당시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어느 기업에 대해서도” 정식 조사가 없다고 밝혔다. 2

오라클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2

왜 SAP 사례와 비교되나

비교의 핵심은 오라클과 SAP가 똑같은 관행을 썼다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지원 조건이 고객의 선택과 이동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는지에 있다.

SAP 사안은 클라우드 라이선스가 아니라 온프레미스 ERP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지원 서비스 애프터마켓에 관한 것이었다. 집행위원회는 SAP의 조건이 고객이 SAP 소프트웨어 환경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일부에 다른 지원업체를 쓰거나, SAP 지원 수준을 달리 선택하거나, 특정 부분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

즉 규제당국이 주목한 것은 고객이 공급자를 바꾸고,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실질적 선택권이 계약 때문에 제한되는 이른바 ‘록인’ 가능성이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라이선스도 이 넓은 고객 이동성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위원회가 오라클의 조건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2

제3자 의견 수집이 가를 수 있는 것

현재 절차는 증거를 모으는 단계다. 고객사, 경쟁사, 기타 시장 참여자들은 실제 라이선스 운영 방식과 선택 제한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결론은 아직 열려 있다.

• 추가 조치에 나설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사건화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계속 관찰할 수 있다.

어느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오라클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뜻은 아니다. 2

SAP는 어떻게 벌금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나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SAP의 온프레미스 ERP 유지보수·지원 관련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약속을 받아들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1 위반 결정을 내리는 대신 SAP가 제안한 시정 조치를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확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SAP 환경을 별도 부분으로 나누는 조건의 명확화
• 각 부분별로 다른 유지보수·지원 제공업체, 서로 다른 SAP 지원 수준 또는 지원 미선택을 고를 수 있는 권리
• 정해진 상황에서 라이선스와 관련 지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 해지가 제한되는 기간에 관한 규칙의 명확화
• 재가입 수수료 폐지
• 일부 상황에서 소급 유지보수 비용 인하 1

이 약속은 전 세계적으로 10년간 적용되며, 독립적인 수탁자가 이행을 감독한다. 1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 벌금은 무슨 의미인가

SAP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집행위원회가 위반 결정을 내리는 대신 약속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SAP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원래의 반독점 위반을 먼저 입증하지 않아도 SAP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는 오라클 정보 수집의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지원 계약이 고객의 선택을 제약한다고 판단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어떤 형태의 시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근 사례다.

결론

오라클은 현재 EU의 정식 반독점 조사 대상이 아니며, 공개적으로 확인된 위법 사실도 없다. 집행위원회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라이선스에 관해 제3자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2

SAP 사례는 고객이 지원업체와 지원 수준을 선택하고, 정해진 조건에서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하지만 이는 고객 이동성에 대한 EU 규제당국의 관심을 보여줄 뿐, 오라클의 행위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