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AI 검색 콘텐츠 ‘옵트아웃’ 실효성 검증…출판사 의견이 핵심

구글이 제시한 ‘AI 검색 옵트아웃’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AI 검색 기능에 쓰이지 않게 하면서도 기존 구글 검색의 순위는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확인하려는 핵심은 이 장치가 출판사에 실질적이고 상업적으로도 선택 가능한 통제권을 주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선택지에 그치는지다.2

EU가 출판사에 물은 내용

집행위는 설문을 통해 출판사들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요청했다.

• AI 검색 옵트아웃을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이 기능이 AI 생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콘텐츠 활용을 의미 있게 통제할 수 있게 하는지
• 구글이 AI Overviews와 AI Mode를 하나의 통합 AI Search 제품으로 묶으려는 계획을 어떻게 보는지 2

AI Overviews는 검색 결과 상단 등에 AI가 요약 답변을 제시하는 기능이며, AI Mode는 대화형 AI 검색 경험을 가리킨다. 집행위가 두 기능의 통합 계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옵트아웃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통합 뒤에도 빈틈이 남는다면 출판사 콘텐츠가 AI 답변에 계속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선택권’이 실제로 있느냐

이번 조사는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다루는 공식 절차다.1 출판사 입장에서는 AI 기능용 콘텐츠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기존 검색 노출이나 유입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반대로 구글의 방안이 AI 기능과 일반 검색을 확실히 분리한다면, 콘텐츠 제공 여부를 따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2

출판사들이 제기하는 경제적 문제도 크다. AI가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이용자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면, 이용자가 원문 뉴스·정보 사이트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 수 있다. 이는 광고, 구독, 기타 트래픽 기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출판인협의회(EPC)는 AI Overviews와 AI Mode가 일반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별도 অভিযোগ했다.14

왜 출판사 답변이 제재 판단에 중요할까

출판사들의 답변은 구글의 제안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많은 출판사가 옵트아웃을 받아들이고, 일반 검색 순위와 유입이 실제로 보호된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구글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기능이 불완전하거나 사용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증언이 많다면 집행위의 경쟁법 위반 판단과 시정조치·과징금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2

구글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요구가 나온 6월, 출판사가 구글 AI 기능에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발표했다. 영국의 요구는 일반 검색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AI 기능용 콘텐츠 사용을 중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3 해당 기능의 전 세계 배포는 8월 31일 완료된 것으로 보도됐다.13

구글은 약 20년에 걸쳐 EU 반독점 사건으로 누적 100억 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왔다.2 다만 이번 조사에서 추가 대규모 과징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집행위가 옵트아웃이 출판사의 경쟁 우려를 해소하는지, 구글의 행위가 EU 경쟁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