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 EU 법원서 패소…마이크로소프트 Edge의 DMA ‘게이트키퍼’ 제외 유지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노르웨이 브라우저 업체 오페라의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Edge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판결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법원은 유럽위원회가 2024년 2월 내린 비지정 결정을 유지했다. 1

핵심은 간단하다. Edge가 DMA의 이용자·재무 관련 정량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게이트키퍼 지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량 기준을 넘었는데도 Edge가 제외된 이유

DMA는 대형 플랫폼이 기업 이용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중요한 접점 또는 관문인지 살핀다. 유럽위원회는 Edge가 이 기준에서 ‘중요한 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서비스 관련 정량 기준을 충족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 1

EU 일반법원은 위원회가 숫자만 보지 않고 Edge의 실제 시장 위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Edge의 이용 규모가 낮고, 경쟁 브라우저와 비교한 사용 수준도 낮다는 점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통로로서 Edge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 있는 요소라고 판시했다. 1

위원회는 Edge가 Blink 브라우저 엔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지도 검토했다. 또 Windows 사전 설치와 홍보 등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와의 연결이 실제로 Edge를 충분히 중요한 관문으로 만들었는지도 살폈다. 위원회는 이런 조치들의 효과만으로는 필요한 수준의 관문 중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1

오페라의 주장과 법원의 결론

오페라는 유럽위원회가 DMA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량 기준 충족으로 생기는 법정 추정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박만으로 뒤집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오페라의 소송은 Edge가 기업 이용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닿는 중요한 관문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을 직접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오페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dge의 실제 이용량과 다른 브라우저 대비 사용 수준은 해당 서비스가 현실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는 데 유의미하므로, 위원회가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즉, 법원은 정량 기준을 DMA의 실질 판단을 대신하는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 수치상 기준을 넘더라도, 서비스의 관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게이트키퍼 지정은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충분히 뒷받침된 주장’의 의미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Edge가 DMA상 중요한 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히 뒷받침된 주장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1

이는 향후 DMA 지정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정량 기준에 따른 추정을 반박하려면, 단순히 규모가 작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서비스가 기업과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는 실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Edge 사건에서 고려된 맥락은 실제 이용 규모, 경쟁 브라우저와 비교한 위치, 기술적 통제 문제, 그리고 생태계 결합이 실무적으로 낸 효과였다. 1 정량 기준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DMA가 개별 서비스의 시장상 역할을 따져 보는 맥락적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DMA 결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술·상업 구조가 복잡한 플랫폼 시장에서 유럽위원회가 증거에 기반한 평가를 할 재량을 인정한 결정이다. 동시에 이런 결정이 사법 심사 밖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페라는 비지정 결정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었지만, 법원은 위원회 분석에 실질적인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

앞으로 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또는 비지정 결정을 다투는 기업에는 ‘정량 기준을 넘었는가’만큼이나, 위원회가 기업과 이용자를 잇는 서비스의 실제 관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페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래된 브라우저 분쟁

이번 사건은 오페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오랜 브라우저 경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오페라는 2007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가 Windows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 제공하는 관행을 두고 유럽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분쟁은 이용자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속으로 이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2013년 5억6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

다만 두 사건의 법적 질문은 다르다. 과거 사건은 Windows와 브라우저 선택을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중심이었다. 반면 이번 Edge 소송은 현재의 시장 위치에서 Edge 자체가 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DMA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한지에 관한 지정 심사였다. 14

현재로서는 답이 ‘아니다’로 유지됐다. 추가 상소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Edge 브라우저 서비스는 게이트키퍼 지정에 연동되는 DMA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