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채플힐 회의가 채택한 ‘캐롤라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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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 장관회의에서 미국은 AI를 위한 새 국제 규제기구를 만드는 대신, 혁신을 우선하고 기존 규제를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장관급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회의 뒤 G20 장관들은 신흥기술의 생산성·번영 잠재력을 강조하는 합의 성명을 발표했다. 16

핵심은 미국이 제시한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 for Emerging Technologies)’**이다.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 아니며, 각국이 AI 규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도 아니다. 오히려 새 규제는 기술이 낳는 진정으로 새로운 문제에 한정하고, 그 외에는 기존의 분야별 법·제도를 우선 활용하자는 정책 방향에 가깝다. 36

캐롤라이나 원칙의 내용

공동성명에 담긴 원칙은 크게 세 갈래다.

1. 기초 연구와 기술 역량 강화
   기초 연구에 투자하고, 민간 투자와 창업을 촉진하며, 연구개발을 늦추는 병목을 해소하고 국내 기술 역량을 키우자는 내용이다. 6

2. 안전한 상용화와 현장 도입 가속
   기술의 시험·검증·상용화·채택을 빠르게 하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6

3. 기존 규제 우선, 새 규제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칙이 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하고, 기존 체계로 다룰 수 없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만 새 규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36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정책당국이 모든 신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정책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AI 감독기구를 새로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누가 지지했나

공식 공동성명은 G20 장관들의 합의를 보여준다. 따라서 원칙과 연결된 혁신 촉진·위험기반 거버넌스 방향에는 장관급 수준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특히 중국의 참여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장 인허쥔은 중국을 대표해 이 비구속적 원칙을 지지하거나 서명했다. 4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국가별 개별 서명국과 서명자의 완전한 명단을 확정할 수 없다. 공식 성명은 합의문이지만, 모든 국가가 각각 어떤 문구에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를 나라별로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6

‘규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미국의 제안은 흔히 ‘손을 떼는(hands-off) AI 규제’로 표현됐지만, 공동성명은 규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다. 성명은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비례적이고, 적응 가능하며, 위험기반이고, 각국 국내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 정책에 대한 국가 주권도 확인했다. 6

즉 이번 합의는 ‘AI는 규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AI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규제 체계를 자동으로 신설하지 말고 위험과 적용 분야를 따져 대응하자는 접근이다.

미국과 빅테크가 이 방향을 선호한 이유

미국의 입장은 대형 AI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규제가 적거나 도입 속도가 느리면 기업은 준수 비용과 제품 출시 지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용화를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3

회의에 참여한 기업인들도 인프라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 일론 머스크는 신기술이 원칙적으로 합법으로 취급돼야 하며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늦춘다고 비판했고, AI 인프라에 필요한 전력 부족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89
• 마크 저커버그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숙련 기능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개방형 AI 모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9
•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AI가 신약 개발을 크게 앞당기는 등 산업혁명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8

안전성 논쟁은 계속된다

이번 합의가 ‘속도와 경쟁력’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AI 안전성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도는 AI 역량 개발 속도가 과학적 이해와 정부 정책을 앞지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3

로이터는 인간 감독이 제한된 상태로 작동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위험을 부각하는 사건도 보도했다. 이는 기업의 사전 시험, 운영 중 모니터링, 사고 대응 체계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쟁을 키웠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해당 사건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3

쟁점은 결국 명확하다. 규제 완화론자들은 지나치게 세밀한 사전 규제가 유익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자율성 실패, 사이버 악용, 고성능 모델의 오남용 같은 위험이 충분히 시험·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36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이라는 측면

중국의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 즉 핵심 모델 구성요소를 비교적 폭넓게 공개하는 모델들의 성능이 미국의 폐쇄형 모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도 미국의 규제 전략에 영향을 줬다. 3

이는 미국에 이중의 과제를 안긴다. 미국 외 국가와 기업에 미국 AI 제품의 대안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경쟁 압력이 커지고, 모델이나 주변 인프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영향력 가능성은 보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3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비벡 칠루쿠리는 다른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보다 미국 기술 생태계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일이 더 긴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유연한 규제’ 제안은 산업 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전략이기도 하다. 3

결론

채플힐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이 AI 전용의 강한 국제 규제 체계보다 혁신 우선·기존 규제 활용·위험기반 대응이라는 틀에 G20 차원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데 있다. 중국의 지지 보도는 이 결과의 상징성을 키웠다. 46

다만 캐롤라이나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별 규제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향후 실제 정책은 각국의 국내법, AI 안전사고,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문제, 그리고 미·중 기술 경쟁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