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초·중학생 대상 생성형 AI 사용 1년 유예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은 2026~2027학년도에 공립학교 2-K(2세 아동 교육 과정)부터 8학년까지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약 60만 명, 전체 공립학교 재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뉴욕시는 이를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학생 대면형 AI 제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해당 학년 교실에서 쓰이던 AI 기반 교육 도구 약 40개의 사용이 중단됩니다. 3
• 단순히 특정 챗봇 하나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이용하는 생성형 AI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1

고교생은 제한된 시범 운영에서만

고등학생의 AI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감독·검증을 받는 5개 시범 프로그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상은 일반교육 학생 최대 5만 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5% 수준입니다. 1

또 고교생은 연 2회 AI 리터러시 모듈을 통해 AI의 한계와 편향, 위험, 윤리, 진로상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1

교사는 AI를 계속 쓸 수 있다

교사의 AI 사용까지 막는 정책은 아닙니다. 수업안 작성, 일정 관리 등 학생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는 업무에는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가 내세운 이유

뉴욕시는 어린 학생에게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년 유예 기간에는 AI가 학습과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의 목표로는 인간적 연결, 호기심, 창의성, 안전과 웰빙 보호가 제시됐습니다. 13

당국은 이 조치를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이면서도 가장 광범위한 학생 대면형 AI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다른 학군들이 AI 정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지만, 뉴욕시와 같은 수준의 전면적 제한을 도입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13

구글,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3

뉴욕시는 2022년 챗GPT 출시 직후 한때 이를 금지했다가 제한을 풀었으며, 이후 맞춤형 AI 기반 교수 보조 도구로 대체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밝혔습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