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AdX 매각 요구 기각…광고기술 독점 판단은 유지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9월 2일, 미 법무부와 주 정부들이 요구한 구글의 AdX 광고거래소 매각 명령을 기각했다. 대신 구글과 경쟁사의 광고기술 도구가 더 쉽게 연동되도록 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선택했다.12

이는 구글이 책임을 벗었다는 뜻은 아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2025년 4월 구글이 오픈웹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서 퍼블리셔용 광고 서버와 광고거래소 분야의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했고, 퍼블리셔 광고 서버인 DFP와 AdX를 부당하게 결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12

법원이 명령한 것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시한 행태적 조치 대부분을 일부 수정해 받아들였다. 핵심은 구글의 광고기술 시스템과 경쟁사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대다.

구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쟁 퍼블리셔 광고 서버가 AdX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쟁 사업자들이 기술적으로 더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12

법원이 거부한 것

법원은 구조적 시정조치, 즉 사업을 떼어내 매각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된 요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dX 광고거래소 매각
• 구글 광고관리자(Google Ad Manager) 또는 DFP로 불리는 퍼블리셔 광고 서버 사업의 분리
• 구글 경매 로직의 오픈소스 공개 요구12

왜 매각 대신 행태적 조치였나

초기 결정문은 비공개로 제출됐다. 브링케마 판사는 당사자들이 영업비밀 등 기밀 사업정보에 대한 삭제안을 제시한 뒤, 14일 안에 상세 의견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개된 명령만으로는 법원이 왜 기업 분할보다 행태적 규칙을 더 적절한 해법으로 봤는지 전부 확인할 수 없었다.1

광고시장에는 어떤 의미인가

AdX는 알파벳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오픈웹 디스플레이 광고를 판매하는 인프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웨드부시는 구글 광고관리자 사업이 2020년 구글 매출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색광고에 비하면 작은 비중이지만, 구글의 폭넓은 광고 생태계와 연결된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다.1

구글은 강제 매각을 피한 결정을 환영했다. 법무부는 판결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장은 이를 구글 측에 유리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알파벳 주가는 9월 2일 법원이 사업 해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뒤 약 1% 상승했다.13

이번 결정은 빅테크 기업의 분할을 법원에서 이끌어내려는 미국 규제당국의 노력에는 상징적인 후퇴로 평가된다. 독점행위에 대한 책임 판단을 얻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구조적 처방까지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