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승인 논의 앞두고 테슬라 FSD 도로 시험

프랑스가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슈퍼바이즈드를 프랑스 공공도로에서 시험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현 형태의 FSD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EU 승인에 반대했다. 이번 변화는 운전자에게 곧바로 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EU 차원의 결정을 앞두고 테슬라와 네덜란드 당국이 제시한 안전성 근거를 프랑스 도로 조건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조치다. 3

무엇을 시험하나

테슬라는 FSD가 탑재된 차량 2대를 프랑스에 제공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작동을 평가하고, 테슬라 및 네덜란드 승인 절차에서 나온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다.

여기서 말하는 FSD는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 차량이 조향·제동·가속 등 일부 주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계속 도로 상황을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며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 무인 자율주행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프랑스가 처음 반대한 이유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장관은 7월, 당시 FSD의 안전성 균형이 승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한속도 관리와 운전자의 주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경고 장치에 우려를 제기했다. 3

따라서 이번 시험의 핵심은 기능이 단순히 작동하느냐가 아니다. 프랑스 도로에서 안전장치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유럽의 규제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프랑스가 확인하려는 두 가지: 속도와 운전자 주의

프랑스 당국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조정하면 유럽의 주행 환경, EU 및 국제 규정에 맞추는 데 큰 장애물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험으로 입증돼야 하는 조건부 판단이다. 8

검증의 중심에는 프랑스가 앞서 지적한 두 안전 문제를 둔다.

• 속도 관리: 시스템이 제한속도를 적절히 준수하고, 위험한 과속을 조장하거나 허용하지 않는지
• 운전자 모니터링: 경고와 기타 장치가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유지하고 즉시 조작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도록 충분히 보장하는지 3

네덜란드의 잠정 승인이 만든 EU 논의 경로

네덜란드 차량당국 RDW는 18개월 이상의 시험과 분석을 거쳐 4월 유럽 최초로 FSD 슈퍼바이즈드를 잠정 승인했다. 이로써 네덜란드 내 사용이 가능해졌고, EU 차원의 검토 절차로 사안을 넘길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유사한 잠정 국가 승인을 내렸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결정이 곧 27개 EU 회원국 전체에서의 합법적 사용을 자동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1

테슬라는 현행 유럽 차량 규정이 이 같은 기술을 명확히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외 승인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절차에서는 한 국가의 잠정 승인을 바탕으로 EU 차원의 폭넓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EU 전체 승인을 받으려면

EU 전역 승인을 위해서는 가중다수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U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이 찬성하고, 이들 국가가 EU 전체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해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 개별 승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문턱이다. 1

로이터는 표결이 이르면 2026년 10월 6일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실제 표결 시점과 결과는 규제 절차의 진행 및 회원국들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 1

프랑스 시험 결과가 중요한 까닭

프랑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만큼 EU 전역 사용 논의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다. 도로 시험이 속도 관리, 운전자 주의, 유럽 규정 적합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면 광범위한 승인에 걸림돌 하나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미해결 안전 문제가 드러나면 프랑스는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승인에 반대할 수 있다. 3

운전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분명하다. FSD 슈퍼바이즈드가 EU에서 더 넓게 허용되더라도, 이는 계속 사람의 감독을 전제로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운전자 없는 이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