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 앱 개발자들에 20억 파운드 집단소송…ATT ‘이중 기준’ 쟁점

이번 소송은 애플의 법적 책임이 이미 인정된 사건이 아니라, 20억 파운드(약 27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제안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iOS 운영체제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해 2021년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ATT) 정책을 경쟁 앱 개발사에는 더 부담스럽게 적용하고, 자사 광고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용했다고 주장한다. 1

누가 소송을 제기했나

소송은 ATT Collective Action Limited가 영국 앱 개발자 수천 명을 대신해 런던의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에 제기했다. 이 단체의 이사는 **앤 포프(Ann Pope)**로,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에서 반독점 담당 수석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는 하우스펠트(Hausfeld)가 맡고 있다. 8

ATT 정책을 둘러싼 핵심 주장

ATT는 앱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여러 앱과 웹사이트에 걸친 이용자 활동을 추적하려 할 때, 애플이 관리하는 팝업을 통해 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는 체계다.

원고 측은 이 절차가 제3자 앱의 광고 데이터 수집·활용을 어렵게 해 광고 수익을 낮추거나 이용자 확보 비용을 높였다고 본다. 반면 애플의 자체 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방식이 적용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개인정보 보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 장치의 설계와 적용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소송이다. 18

애플 광고 사업에 유리했다는 주장

개발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애플 광고 사업에 부당한 경쟁 우위를 줬다고 주장한다. 경쟁 앱의 타깃 광고 역량은 제한된 반면, 애플은 자사 생태계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했다는 논리다. 다만 이는 CAT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거쳐 검증될 주장일 뿐,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110

애플의 반박

애플은 ATT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활동이 추적되는 것을 허용할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정보 보호 조치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 규칙은 애플을 포함해 일관되게 적용되며, 차별적 제도가 아니라 정당하고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라는 입장이다. 612

독일 등 유럽의 규제 동향은

영국 소송은 ATT의 동의 설계가 공정경쟁 원칙에 맞는지를 둘러싼 유럽 전반의 규제 논의 속에서 나왔다.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2026년 8월, 애플 자체 서비스와 제3자 앱에 제시되는 동의 요청 방식의 차이를 문제 삼은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애플이 관련 규칙을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당국은 이를 구속력 있는 조치로 확정했다. 6

변경안에는 동의를 거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디자인을 완화하고, 개발자가 개인 맞춤형 광고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46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ATT를 둘러싼 경쟁·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가 영국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CAT가 집단소송을 허가할지,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16

이번 소송이 가를 쟁점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를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그 장치의 구체적 설계와 적용 방식이 플랫폼 자신의 인접 사업, 여기서는 광고 사업에 유리하게 작동했다면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논리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경쟁상 비대칭이 향후 심리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