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업계, 중국산 커넥티드카·소프트웨어 영구 금지법 촉구

미국 주요 자동차업계는 의회에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 중국산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판매·제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올해 말 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행정부 규제는 향후 정권 교체 때 완화되거나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법률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왜 ‘영구 금지’가 시급하다고 보나

자동차업계의 논리는 크게 시장 경쟁과 국가안보 두 갈래다.

• 업계는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커넥티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을 전 세계에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완성차를 직접 들여오지 않더라도 부품이나 기술을 통해 시장 진입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4
• 커넥티드카는 차량 자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스템, 무선 통신 연결, 전자 하드웨어로 작동한다. 이들 기술은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원격 접근 위험도 제기될 수 있어, 업계는 이를 국가안보 문제로 본다. 8
•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된 규정은 중국산 차량 연결 소프트웨어를 2027년형부터, 관련 하드웨어를 2030년형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8

따라서 업계가 원하는 것은 기존 규제를 법률로 격상·강화해 중국 또는 다른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및 기술의 수입, 제조, 판매, 운행까지 폭넓게 막는 것이다. 2

누가 요구를 지지하나

이번 요구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주요 무역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을 통해 제기됐다. 이 단체에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혼다, 스텔란티스 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6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상원 상무위원회는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 미시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기존 행정부 규제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취지다. 7

법안은 BYD, 체리, SAIC모터 등 중국 업체의 커넥티드 차량을 포함해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중국에서 개발된 커넥티드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시스템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별도의 하원·상원 법안들도 ‘외국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설계된 커넥티드 차량, 또는 해당 국가와 연계된 합작회사·제조사가 만든 일부 차량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13

‘중국 지분 15%’ 기준이 남긴 논란

가장 큰 미해결 쟁점은 중국계 지분이 15%를 넘는 자동차업체의 미국 판매를 막는 조항이다. 이 기준은 적용 범위가 넓어 중국 투자자들이 약 20%의 지분을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미국 판매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10

의회가 이 지분 기준을 수정할지, 예외를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 법안이 실제로 어느 기업과 차량까지 적용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중국 지리홀딩이 대주주인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는 별도 연방 규제의 영향으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는 중국 연계 기술을 겨냥한 규제가 중국 브랜드가 아닌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5

중국의 반응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시장진입 제한을 없앴으며, 해외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의 큰 시장을 공유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