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테슬라 사이버캡 ‘자체 인증’ 근거 감사 착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6년 9월 4일 테슬라 사이버캡을 대상으로 개시한 감사 질의(Audit Query)의 핵심은 단순히 로보택시 운행 자체가 아니다. 운전대를 비롯한 통상적 수동 조작장치가 없는 차량을, 테슬라가 임시 면제 없이 현행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모두 충족한다고 적법하게 자체 인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NHTSA의 감사 범위는 최대 약 1,000대의 사이버캡이다. 13

핵심은 테슬라의 ‘자체 인증’ 근거

NHTSA는 사이버캡이 적용되는 모든 연방 안전기준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테슬라의 자체 인증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테슬라가 제출·의존한 기술 자료, 인증 절차, 그리고 해당 결론에 이른 논리가 포함된다. 13

차량 설계가 이번 검토의 중심이다. NHTSA에 따르면 사이버캡에는 운전대,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거울 등 영구적으로 부착된 일반적 수동 조작장치가 없다. 13

NHTSA는 테슬라가 일부 FMVSS 조항을 사이버캡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판단한 정도도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112 다시 말해, 사람 운전자를 위한 조작장치 없이 설계된 2인승 로보택시를 현행 규정 아래에서 인증할 수 있다는 테슬라의 법규 해석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감사 발표 시점에 NHTSA는 사이버캡의 적합 또는 부적합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의 준수 논리를 조사하는 단계다. 1

현행 안전기준이 중요한 이유

미국 제도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적용 대상 연방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하며, NHTSA는 이를 감독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1

NHTSA는 자율주행차에 맞게 규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FMVSS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브레이크 페달, 와이퍼, 조명, 후방 시야 확보 장치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제정·개정 작업 8건을 진행해 안전한 자율주행차 보급에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려 한다고 설명했다. 1

따라서 이번 사안은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느냐’는 일반론보다, 사이버캡이라는 특정 설계의 차량이 아직 유효한 현행 기준 아래 자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다.

임시 면제 경로와 Zoox 사례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상용 배치하려는 제조사를 위한 별도 경로도 있다. NHTSA는 한시적 면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 아마존 소유 Zoox에는 강화된 감독 체계 아래 2년 동안 연간 최대 2,500대의 로보택시를 상업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Zoox의 사례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 회사의 로보택시 역시 사이버캡처럼 전통적인 운전자 조작장치 없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면제는 Zoox와 해당 차량에 한정된 것이며, 다른 제조사나 다른 차량 설계에 대한 포괄적 승인은 아니다.

사이버캡 출시 관련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면제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자체 인증에 의존했다. 그 선택 때문에 NHTSA 감사에서는 테슬라의 안전기준 준수 분석 자체가 정면으로 검증받게 됐다. 37

오스틴 운행 현황과 당시 알려진 사실

NHTSA의 조치는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무인 사이버캡의 상업 운행을 시작한 뒤 나왔다. 1 로이터는 9월 4일 기준 텍사스주 등록 자료상 자율주행차가 420대였고, 이 가운데 사이버캡은 45대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NHTSA 감사 대상 추정치인 약 1,000대와는 별개의 주 등록 수치다. 3

당시 보도 기준으로 테슬라는 조사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5

앞으로 볼 대목

향후 핵심은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이 실제로 운행되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테슬라가 제시한 증거와 법적 해석을 NHTSA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다. 이번 감사는 운전대·페달·거울 없이 설계된 차량에 대해 제조사의 자체 인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규정 정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연방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