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OpenAI·마이크로소프트 상대 저작권 소송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2026년 9월 4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신문은 양사가 자사의 저널리즘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복제해 상업용 AI 제품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유료 기사도 포함됐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다만 이는 소장에 담긴 주장일 뿐, 법원이 아직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1

신문사들이 제기한 핵심: 유료 기사까지 데이터셋에 들어갔다는 주장

소장에 따르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신문의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ChatGPT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빙의 AI 기능을 학습·운영하는 데이터셋에 편입했다. 신문사들은 이런 이용이 라이선스, 동의, 보상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

특히 이번 분쟁의 중심에는 페이월(paywall·유료 구독 장벽) 이 있다. 원고들은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웹 콘텐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독료를 내야 접근할 수 있는 보도까지 무단 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1

“AI 답변이 원문 방문을 대체한다”는 주장

두 신문은 AI 제품이 자사 기사 일부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보도를 매우 가깝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챗봇이나 AI 검색 기능에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얻는다면, 원문 사이트를 방문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1

이 경우 유입 트래픽, 페이지 조회 수, 광고 기회, 유료 구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신문사들은 본다. 비용을 들여 생산한 독자적 보도로 AI 기업이 이익을 얻는 반면, 그 보도를 뒷받침하는 독자 수익 기반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큰 틀의 문제 제기다. 1

앨런 피스코 시애틀타임스 사장 겸 CEO는 자사가 콘텐츠 제작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며, 동의나 보상 없이 콘텐츠가 사용되는 일로부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Open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하며, 이러한 학습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으로 보호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 보도에서 구체적인 법률 방어 논리를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출판사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1

신문사들이 주장하는 복제가 공정이용으로 보호되는지, 아니면 허가와 대가 지급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인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양측의 주장과 방어는 아직 법원에서 결론 나지 않았다.

손해배상뿐 아니라 데이터셋·AI 모델 폐기까지 요구

두 신문은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더 나아가 침해가 주장되는 기사 사본,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셋,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합했다고 주장되는 AI 모델의 압수 또는 폐기도 요구했다. 1

이는 단순히 원본 기사 사본을 삭제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문제의 저널리즘을 담았다고 주장되는 학습 데이터와 훈련된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구제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지와 적절한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뉴욕타임스 소송과의 연결점

이번 사건은 뉴욕타임스가 2023년 12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의 뒤를 잇는다. 뉴욕타임스 역시 자사 기사가 AI 개발에 무단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2026년 6월 소장을 수정했다. 4

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소송 직전에는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OpenAI 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AI 학습이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냈지만, 이는 정부의 소송상 입장이지 사건 본안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니다. 2

저널리즘과 생성형 AI에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출판사뿐 아니라 작가, 예술가, 음악 권리 보유자 등 창작자들이 AI 기업의 저작물 수집·이용 방식을 다투는 더 큰 저작권 분쟁 흐름의 일부다. AI 개발사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리자들은 무단 복제와 원작을 대체할 수 있는 결과물에는 허가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지역·광역 언론사에 이 문제는 단순한 라이선스 수익의 문제가 아니다.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AI 답변이 원보도 방문을 대신하게 되면 독립 보도를 생산하는 경제적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아직 양사의 행위가 신문사 권리를 침해했는지, 공정이용 항변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