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9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첨단 인공지능(AI)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인류에 대한 존립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I 안전 문제를 기술·산업 정책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인권과 국제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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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해 무엇을 요구했나
튀르크 대표가 지목한 위험은 단순한 오작동에 그치지 않는다. 강력한 AI 시스템이 핵심 인프라, 통신, 필수 서비스, 민주주의 제도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 AI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철통 같은(cast-iron)’ 보장
- 구속력 있는 규칙과 독립적 감독
- 국가, 기업, 개발자, AI 공급망 전반에 적용될 국제적 합의에 따른 명확한 레드라인
그는 AI 역량이 안전장치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된 허깅페이스 관련 사례 역시 충분한 통제 장치가 갖춰지기 전에 시스템의 접근성 또는 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또한 소수 기업 경영진에게 결정적인 AI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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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구금 사망과 전기충격 장갑 우려
튀르크 대표는 2026년 들어 미국 이민구금 시설에서 약 23명이 사망한 데 대해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한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이것이 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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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율살상무기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비판하고, 러시아가 발사한 완전자율 드론이 우크라이나인 3명을 숨지게 했다는 보도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의미 있는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살상하는 무기체계는 국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란의 사형 증가, 전쟁의 ‘그림자 조력자’
튀르크 대표는 이란에서 사형 선고와 집행이 늘어난 점도 비판했다. 그의 사무소는 3월 19일 이후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최소 56명이 처형됐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국가가 최소 한 곳 이상 관련된 무력분쟁이 60건을 넘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분쟁을 부추기는 기업·금융 제공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 즉 전쟁의 **‘그림자 조력자’**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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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착촌 관련 기업 문제
튀르크 대표는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스라엘로의 무기 이전을 중단하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기업들에는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을 지원하는 사업 관행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이달 말 정착촌과 연관된 기업 목록을 갱신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해당 정착촌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이 같은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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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설의 핵심은 AI든 전쟁이든,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진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다. 튀르크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지금 구속력 있는 규칙과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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