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감독형), 슬로베니아 승인…유럽 전역 확대의 신호일까

슬로베니아의 테슬라 FSD(감독형) 승인은 유럽 내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진전이지만, EU 전역 허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슬로베니아는 이 기능을 국가 단위로 승인한 여섯 번째 EU 회원국이 됐으며, 실제 이용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배포와 차량 호환성에 달려 있다. 128

여섯 번째 승인국…EU 전체 결정과는 별개

네덜란드 차량당국 RDW는 2026년 4월 10일 FSD(감독형)에 잠정 승인을 내렸다. 이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는 네덜란드 승인을 바탕으로 자국 내 잠정 승인을 부여했다. 슬로베니아는 약 두 달간 신규 승인이 없었던 뒤 이 흐름에 합류한 다음 국가다. 13

핵심은 국가별 승인 경로가 EU 전체 의결과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번 슬로베니아 결정은 자국 도로에서의 허용 조치이지, EU 차원의 투표 결과가 아니다. 8

승인됐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 유럽 법인은 슬로베니아에서의 배포를 “곧”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시일은 공개하지 않았다. 규제 승인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단계일 뿐이며, 이후 테슬라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해당 기능을 차량에 활성화해야 한다. 23

또한 FSD(감독형)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로이터는 이를 고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설명하며, ‘감독형’이라는 명칭 자체도 운전자가 도로 상황과 차량 작동을 계속 감시하고 책임을 져야 함을 뜻한다.

실제 이용의 관건은 차량 하드웨어

유럽 배포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용 가능 대상은 주로 HW4(하드웨어 4), 또는 AI4 컴퓨터를 탑재한 신형 테슬라 차량이다. 유럽 카셰어링 차량 대상 보도에서는 기존 차량이 현재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공 범위가 HW4/AI4 탑재 차량으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17

제공된 보도에는 슬로베니아 전용의 상세한 대상 차량 목록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히 HW3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승인 소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포가 시작되면 차량에 설치된 하드웨어와 테슬라 앱 또는 차량 화면의 이용 가능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월 99유로 구독 방식

테슬라는 유럽 신규 고객에게 FSD(감독형)를 일시불 판매 대신 월정액 구독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격은 월 99유로이며, 기존 일시불 구매 옵션은 2026년 5월 유럽 대부분 시장에서 중단됐다. 517

초기 비용 부담은 낮아졌지만, 슬로베니아에서 실제 이용하려면 ▲호환 차량 ▲현지 소프트웨어 제공 ▲활성 구독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필요하다.

EU 전역 승인이 불확실한 이유

EU 27개국 전체에 적용되는 결정은 다른 절차를 거친다. 가결되려면 최소 15개 회원국이 찬성하고, 그 국가들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하는 ‘정족다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프랑스와 스웨덴의 입장은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프랑스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현 형태의 EU 승인을 반대해 왔다. 프랑스는 9월부터 차량 2대로 FSD(감독형) 시험을 시작했으며, 결과를 향후 입장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 스웨덴 교통청은 테슬라가 ‘스피드 오프셋(Speed Offset)’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EU 전역 도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기능은 설정에 따라 시스템이 제한속도를 넘길 수 있게 한다.

테슬라는 빠르면 2026년 10월 6일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확정 일정이 아니라 가능한 시점이다. 규제당국이 추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정족다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EU 전체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

결론

슬로베니아의 승인은 테슬라가 EU 전체 승인에 앞서 국가별 절차를 통해 유럽 시장을 넓혀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슬로베니아 소유자에게 당장의 질문은 합법성보다도 내 차량에 언제 기능이 활성화되는가다.

유럽 전체로 보면 이번 승인이 규제 논쟁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운전자 주의 의무를 둘러싼 쟁점이 EU 차원의 승인 시점과 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