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홍강 경관대로 이주민 보상 2배·선 재정착 원칙 추진

하노이가 추진하는 홍강(레드리버) 경관대로 사업의 이주·보상 틀을 ‘먼저 재정착, 그다음 이주’ 원칙으로 손질하고 있다. 적격 토지의 보상액을 높이고, 농지를 잃는 가구에 별도 생계 전환 지원을 제공하며, 새 주택과 기반시설이 완공된 뒤에야 주민을 옮긴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현재 제안·계획 단계인 만큼, 실제 성패는 주택과 생활 기반을 제때 갖추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13

보상은 법정 기준의 2배로

하노이시의 초안은 법적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농업용·비농업용 토지에 대해 현행 법정 기준의 2배를 현금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35

농지를 잃는 가구에는 토지 보상과 별도로, 농지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전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과 달리, 이 지원은 농업 기반의 일자리나 소득원을 잃은 주민이 새 생계를 마련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3

새 집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뒤 이주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주 순서다. 홍강 범람원 밖으로 옮겨야 하는 주민은 새 도시 주택과 연계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에만 이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3

재정착지는 가능하면 기존 거주지와 같은 동 또는 코뮌에 마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주민의 직장·영업 활동·자녀 교육에 접근하기 좋은 곳을 우선한다.57 보상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주 뒤의 생활 단절을 줄이려는 조치다.

하노이는 6개 재정착 사업을 지정했다. 토지 정리 이후 주택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민을 수용할 토지·주택·공공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3

약 10만 9,000기 묘지와 123곳 유적도 대상

토지 정리는 주택과 사업장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계획에는 공동묘지 수용 능력 확보와 체계적인 분묘 이장이 포함됐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묘는 약 10만 9,000기로 추산된다.37

사업 구간 안의 역사·문화 유적 123곳에 대해서는 조사와 보전 조치도 추진한다. 일반적인 철거나 토지 정리 절차가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7

1만 1,418ha에 걸친 초대형 정비 사업

홍강 경관대로 사업 면적은 약 1만 1,418ha로, 16개 동·코뮌에 걸쳐 있다. 홍강 양안을 따라 조성되는 총연장 80km 이상의 도로, 하천변 공원, 제방과 하천 정비 시설, 도시 재개발·재정착 구역, 별도 토지 정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15

영향권 인구 추정치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최신 보상 초안은 대상 지역 거주자를 약 28만 명으로 제시한 반면, 앞선 지방 당국 집계는 약 7만 474가구, 24만 7,431명으로 파악했다.111 최종 이행 단계에서는 가구별 조사, 보상 자격 판단, 구역별 세부 계획이 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사는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8 장기간에 걸친 대형 재개발인 만큼, 재정착 우선 원칙은 단순한 보상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진행 순서에 대한 약속이다. 철거·이주에 앞서 대체 주택은 물론 학교,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교통 접근성, 생계 지원, 묘지 공간까지 실제로 준비돼야 한다.

주민들이 확인할 쟁점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1 해당 주민과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실무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

• 내 토지가 2배 보상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토지 평가와 보상 자격이 어떻게 기록·판정되고, 이견은 어떤 절차로 해결되는지
• 제시된 재정착지가 일자리·학교·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지
• 이주 전까지 반드시 완공돼야 할 기반시설의 범위는 무엇인지
• 농지 상실 가구의 직업 전환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 분묘 이장과 문화유산 보전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이번 안의 핵심 약속은 분명하다. 주민에게 미완성 대안을 남긴 채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약속의 진정한 평가는 보상 산식이 아니라, 이주 전에 완공된 집과 생활 서비스로 이뤄질 것이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