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METAL의 경고: 중국산 완제품 공세가 유럽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

EUROMETAL은 중국과의 경쟁을 단순히 수입량이 늘어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 값싼 부품과 완제품이 유럽산 제품을 단계적으로 대체하면 철강·금속 유통·가공·자동차 부품업체의 내수 수요가 함께 줄고, 결국 생산 역량과 투자, 고용, 전략적 자율성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협회의 주장이다.67

압박은 어떻게 공급망으로 번지나

EUROMETAL의 핵심 문제 제기는 비용 조건의 비대칭이다. 유럽 내 생산업체는 높은 에너지비와 환경규제, 탈탄소화 비용을 부담하지만, 협회에 따르면 EU 밖에서 만든 철강 함유 완제품 가운데 일부는 CBAM과 무역방어 조치에서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지 않은 채 EU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생산 완제품이 가격 면에서 유럽산을 앞서면서 생산 거점이 유럽 밖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6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대상 품목 수입업자에게 EU 탄소가격에 연동된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제도다. 탄소 누출을 줄이고 산업 탈탄소화를 유도하며, 더 청정한 생산 방식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취지다.23 다만 이번 논쟁은 탄소가격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하류 단계 완제품이 적용 범위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6

특히 자동차 공급망은 가격과 낮은 마진에 민감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산업이 EU에서 직간접적으로 1,300만 명의 고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1 독일 폭스바겐은 최대 10만 명 규모의 감원과 공장 폐쇄 가능성을 검토해 왔거나 발표한 바 있어,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45

EUROMETAL이 언급한 2026년 말까지 제조업 일자리 30만 개 감소는 협회가 내놓은 경고이며, EU 기관의 공식 예측은 아니다. 또한 더 큰 규모의 고용 수치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비용 격차 관련 수치는 여기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 1차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

브뤼셀 트럭 시위가 전하려는 메시지

EUROMETAL은 9월 7일 브뤼셀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한 유럽 콘보이(European Convoy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행사를 열어 정책결정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철강·금속 유통·가공과 하류 제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라는 요구다.744

트럭 행렬과 관을 활용한 상징적 퍼포먼스는 정책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산업 일자리, 공장, 경쟁력, 역내 공급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시각화한 것이다. 협회는 수입 완제품에도 무역·탄소·규제 측면에서 보다 동등한 조건을 적용해야, 탈탄소화 정책이 의도치 않게 유럽 제조업과 고용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