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는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규제하기 시작했나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정책의 핵심 변화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이를 더 이상 일반적인 산업용 건물로만 보지 않고, 전력망·용수·토지 이용·지역사회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면 금지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인허가 전에 사업자가 전력과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맞는지, 소음·열·안전 문제를 어떻게 줄일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국가 기준 마련 전까지 사업 보류

태국은 자원 부담과 환경 우려에 대응해 새 규정을 마련하는 동안 건설 중인 약 49개 데이터센터 사업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자원 사용, 입지, 안전, 경제적·환경적 영향에 관한 통일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82122

방콕시도 별도로 계획 중이던 독립형 데이터센터 3개 사업을 중단시키고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검토 범위에는 연료 저장, 토지 이용, 전력·물 소비, 안전이 포함됩니다. 데이터센터가 과거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 창고로 분류될 수 있었던 제도적 빈틈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113

미국 투손: 주민 절차와 전력·물 공급 입증을 의무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는 2026년 8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특화한 첫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시설군을 겨냥한 토지 이용 규정이 없었습니다. 13

새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지역사회 협의와 공개 청문, 조닝 심사를 거쳐 시장과 시의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신청 단계에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접근성을 보여야 하며, 예상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원 구성도 공개해야 합니다. 용수 공급 가능성 입증, 민감 시설과의 추가 이격거리, 독립적인 소음 조사 같은 기준도 포함됩니다. 356

사우디아라비아: 성장 중인 시장을 위한 토지 이용 기준 표준화

사우디아라비아는 독립형 상업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도시 개발 차원의 규정을 채택해 토지 이용과 개발 요건을 표준화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는 개발을 일괄 중단하는 조치라기보다, 빠르게 커지는 산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켄터키 루이빌: 영구 규정 마련을 위한 180일 유예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메트로 정부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사용 허가 및 기존 건물 전환과 관련한 절차를 6개월(180일)간 멈추는 모라토리엄을 승인했습니다. 영구적인 토지개발 규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141617

계획위원회는 이후 소음, 물 관리 체계, 주거지와의 거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영구 규정은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417

펜실베이니아: 농촌·농업지역 보호와 입지 제한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헴프필드 타운십에서 검토된 조례안은 데이터센터를 공공 상수도·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성장 지역’으로 유도하고, 농업·농촌 지역의 성격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업지구에서는 시설 면적과 건물 바닥면적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2

이런 형태의 규제는 데이터센터를 어느 곳에나 들어설 수 있는 시설로 보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이 갖춰진 구역에 배치하려는 시도입니다. 주거지와 농업 지역에서의 완충거리 확보도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켄터키주 올드햄 카운티 역시 계획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규제안을 공청회와 2차 심의에 부쳤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최종 조례의 채택 여부나 확정 문구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형 사업을 자동 승인하기보다 지역 차원의 검토를 강화하려는 방향은 확인됩니다. 18

물 절감의 핵심: 지하수 제한과 폐쇄형 냉각

냉각수 규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은 폐쇄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물을 대기에 직접 노출해 계속 소모하는 대신, 냉각수를 순환·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제안 조례는 데이터센터의 수랭식 냉각에 이런 폐쇄형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4

또 다른 규제안들은 데이터센터의 지하수·대수층 취수를 금지하고, 사설·산업용 우물 사용도 막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지하수를 냉각의 주·보조 수원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폐쇄형 또는 공랭식 냉각 등을 대안으로 열거했습니다. 이는 법안 단계의 제안이지만, 규제 논의가 향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2

펜실베이니아주 서스쿼해나 카운티 조례는 냉각·습도 조절 등에 필요한 물의 공급량이 사업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 수자원의 양과 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타당성 조사를 요구합니다. 10

결론: ‘허용 여부’보다 ‘입증 책임’의 문제

세계 각지의 대응을 하나의 금지 정책으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태국과 루이빌처럼 잠시 멈춰 규칙을 만들려는 곳도 있고, 투손처럼 공개 심사와 자원 입증 의무를 제도화한 곳도 있습니다. 또 입지와 규모를 제한하거나, 지하수 사용과 물 소모가 큰 냉각 방식을 겨냥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공통점은 개발업체가 인허가 전에 해당 프로젝트가 전력망, 물 공급, 토지 이용 계획,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개발을 멈추거나, 규모와 입지를 제한하는 선택도 점차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