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비시장 경제’ 문구 충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여지 좁혔다

중국의 이번 반대는 이미 팽팽한 미·중 경제협상이 다자무대까지 번진 사건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다만 G20 의장성명 갈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월 회담을 취소시킬 것이라는 점은 현재 공개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회담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국이 최종 일정과 의제를 공동 발표했다는 충분한 근거도 없다.2

G20에서 무엇이 막혔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중국만 미국 주재 의장성명에 반대했다. 중국을 제외한 참석국들은 성명을 지지했다.116

가장 민감한 표현은 외부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을 없애야 한다는 대목이었다.16 미국은 이 문구를 중국의 수출 중심 성장과 산업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을 세계 최대이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상수지 흑자국이라고 지목하며, 값싼 수출을 계속 쏟아내는 비시장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12

성명은 큰 대외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내수 소비를 제약하는 왜곡을 줄이고, 수출 의존을 낮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1 중국은 무역 문구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항행, IMF 감시·점검, 국가채무 재조정과 연관된 조항들에 반대했다. 공식 성명에는 중국이 4·10·11·13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명시돼 있다.16

무역 분쟁이 이란·에너지·금융 의제로 번진 이유

미국의 접근은 다자 틀을 통해 중국에 경제 구조조정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핵심은 수출보다 내수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중국 경제를 재균형하라는 요구다.1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비시장’이라는 규정 자체가 자국을 겨냥한 정치적 낙인으로 읽힐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중국과 이란의 경제관계를 둘러싼 압박,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은 무역·에너지 안보·국제금융 규범을 별개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경쟁으로 다루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번 충돌의 직접적 결과는 정상회담 취소라기보다 정상 간 타협을 위한 외교적 공간이 더 좁아졌다는 점에 있다. 중국이 G20 문구 때문에 회담을 공식적으로 무산시키겠다고 연결했다는 확인은 없다.

9월 정상회담의 일정과 예상 의제

시 주석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공개적으로 예정된 사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백악관의 상세 행사 프로그램이나 9월 24일 일정이 양국에 의해 공동 확정됐다는 확실한 근거는 제한적이다.2

공식 발표 의제가 아닌 예상 쟁점으로는 다음이 꼽힌다.

• 관세와 시장 접근
• 중국의 무역흑자 및 산업정책
• 핵심 광물 공급망
• 이란 관련 제재와 에너지 흐름
• 대만 및 더 넓은 안보 현안
• 추가 경제 보복을 막기 위한 관계 안정화 조치

이 목록은 발표된 공동 의제가 아니라, 현 갈등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메시지 차이

베선트 장관과 미국 측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흑자, 수출 의존이 세계경제에 위험을 만들기 때문에 공동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 중국의 반대는 미국이 G20 재무 트랙에 무역·전략·지정학적 사안을 과도하게 끌어들여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216

즉 미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 시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중국은 그 언어가 자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구도다.

2022년 이후 더 어려워진 G20 합의

이번 사태는 2022년 이후 반복된 G20의 합의 난항을 다시 드러냈다. 전쟁, 제재, 공급망, 무역정책, 전략 경쟁이 경제 협의와 얽히면서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문구를 만드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애슈빌 회의도 공동성명 대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지지한 의장성명으로 마무리됐다.116 의장성명은 개최국이 협의 결과를 정리해 내는 문서지만, 전 회원국 합의로 채택되는 공동성명보다 정치적 무게는 낮다.

12월 마이애미 정상회의의 시험대

미국은 12월 14~15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1 실질적인 정상선언이 나오려면 그 전에 미·중이 양자 갈등을 어느 정도 관리하거나, 미국이 합의 가능한 실무 금융 의제 중심으로 문안을 좁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애미 회의도 제한적 의장성명, 수위가 낮은 합의 문구, 또는 무역 불균형·이란 및 호르무즈·IMF 거버넌스·국가채무 문제를 비켜간 기술적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번 G20 충돌은 정상회담 자체의 운명을 확정한 사건이라기보다, 미·중이 타협해야 할 쟁점의 범위와 정치적 비용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