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맥킨지 브뤼셀 계좌에서 6,524만 유로 압류…프랑스 조세범죄 수사 진행 중

벨기에 당국은 프랑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8월 19일 브뤼셀에 있는 맥킨지앤드컴퍼니 계좌에서 6,524만4,757.07유로를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가중 조세사기 자금세탁 의혹 수사의 자산보전 조치다. 맥킨지나 개인의 유죄를 법원이 인정한 판단은 아니다. 19

압류액은 무엇을 뜻하나

프랑스와 벨기에 검찰은 이번 압류액이 프랑스 국가재정검찰청(PNF)이 현 단계에서 추산한 세금 피해액의 **96%**라고 밝혔다. 검찰이 추정하는 미납 세금 손실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911

다만 자산 압류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 이것만으로 세금 회피나 자금세탁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프랑스의 국가재정검찰청(PNF)은 2022년 3월 예비 수사에 착수했다. 계기는 민간 컨설팅 회사들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부의 활용 확대를 다룬 프랑스 상원 조사였다. PNF는 대형 경제·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프랑스 검찰 조직이다. 15

당시 상원 조사에서는 맥킨지 프랑스 법인이 프랑스에서 상당한 사업 활동과 정부 관련 업무를 했음에도 10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516

수사의 대상은 맥킨지의 프랑스 내 세무 지위와 관련한 가중 조세사기 자금세탁 의혹이다. 516

이전가격과 과세소득이 쟁점

수사기관은 맥킨지 프랑스 법인의 과세 대상 이익이 해외 그룹 계열사와의 지급·비용 청구를 통해 줄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쉽게 말해, 프랑스에서 이뤄진 경제활동과 가치 창출에 맞게 계열사 간 거래가격, 즉 이전가격이 설정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아직 법원이 결론을 낸 사실이 아니라 수사 중인 의혹이다.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 맥킨지가 부당하게 이익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번 압류액만큼의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5

프랑스 당국은 2022년 5월 맥킨지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파리 사무소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2025년과 2026년에 증인 및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고, 국경을 넘는 수사 공조가 브뤼셀 계좌 압류로 이어졌다. 117

마크롱 정부의 컨설팅 활용 논란과의 관계

이 사건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정책과 행정 영역에서 외부 컨설팅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 속에서 주목받았다. 프랑스 상원의 조사는 민간 컨설팅사의 정책 영향력과 정부 의존도 문제를 다뤘고, 그 과정에서 맥킨지의 프랑스 세무 처리도 공적·검찰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16

그러나 이런 정치적 배경이 조세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절차의 중심은 조세사기 자금세탁 의혹이며, 컨설팅사의 정부 업무 규모와 역할은 별도의 공적 검증 대상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약 6,520만 유로의 압류는 4년째 이어진 수사에서 가장 구체적인 재산상 조치 가운데 하나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맥킨지는 위법 행위를 부인했고,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을 준수하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175

정리하면, 검찰은 자신들이 추산한 세금 피해액에 거의 맞먹는 자금을 확보했지만, 압류는 유죄 판결도 최종 책임 확정도 아니다.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