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테슬라 FSD 도로 시험, EU 승인 전 독립 검증의 의미

프랑스가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감독형) 를 장착한 차량 2대를 자국 도로에서 시험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다. 프랑스 당국이 네덜란드 규제기관과 테슬라가 제시한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프랑스의 실제 도로·교통 환경에서 별도로 확인하려는 규제상 교차 검증에 가깝다.

프랑스는 앞서 현 구성의 FSD에 반대했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장관은 시스템이 제한속도 초과를 허용할 수 있고, 특히 복잡한 도심에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험은 이 같은 쟁점을 재검토해, 이르면 10월 6일 열릴 수 있는 EU 자동차기술위원회 표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718

이번 시험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차량 2대의 제한된 시험만으로 FSD의 충돌률을 통계적으로 확정하거나,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최종 입증하기는 어렵다. 주행거리와 노출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당국에는 중요한 질문을 직접 살필 기회가 된다. 예컨대 프랑스의 도로 표지, 제한속도, 도심 교통 흐름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법정 속도를 일관되게 지키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할 상황에서 경고·주의 환기·인수인계 요구가 효과적인지를 관찰할 수 있다.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은 시험장과 공공도로에서 18개월간 시험한 뒤 FSD에 잠정 승인을 내렸고, 더 넓은 유럽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알렸다. 이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잠정 국가 승인을 따랐다. 1917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결정이 EU 전역 승인을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는다. 공개적으로 안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이의를 제기해 온 프랑스의 판단은 특히 중요하다. 18

EU 전체 승인의 문턱

EU 차원의 결정은 자동차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통과하려면 회원국의 최소 55%가 찬성하고, 이들 국가가 EU 전체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해야 하는 이른바 가중다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

현재 잠정 승인 국가 5곳은 다음과 같다.

• 네덜란드
• 벨기에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리투아니아 1719

테슬라의 “충돌 4.1배 적다”는 주장

테슬라는 네덜란드 승인에 활용됐다고 밝힌 ‘Article 39’ 근거 대시보드를 공개했다. 테슬라에 따르면 4월부터 8월까지 이들 5개국에서 FSD(감독형) 차량은 1억 km 이상을 주행했고, 수동 운전 테슬라 차량보다 충돌률이 4.1배 낮았다. 114

다만 이 수치는 테슬라가 직접 산출·공개한 관찰 자료다. 테슬라는 충돌 전 5초 이내 어느 시점에서든 FSD가 활성화돼 있었다면, 해당 사고를 FSD 사용 중 충돌로 계산한다고 설명한다. 13

대시보드 공개는 규제기관에 낸 자료의 일부를 외부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독립된 통제 안전성 연구와 같지는 않다. 로이터가 인용한 교통안전 연구자들은 주행 경로, 운전자 특성, 날씨·교통 조건, 노출 환경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테슬라의 자체 비교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2

따라서 프랑스 시험의 초점은 ‘테슬라 수치가 좋아 보이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그 수치가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데이터가 프랑스 도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최대 쟁점인 제한속도 준수

스웨덴 교통당국은 감지한 제한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 한 EU가 FSD(감독형)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운전자가 부적절한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만 있지 않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체가 게시된 법정 속도와 충돌하는 행동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 원칙의 문제다. 2

프랑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변 차량들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때, FSD가 운전자의 명시적 요구 없이 그 흐름에 맞춰 법정 속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18

프랑스 도로 시험은 FSD가 교통법규를 따르는 운전자 보조 장치로 작동하는지, 또는 규제당국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는 속도 행동을 허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감독형’의 핵심은 운전자 감시

FSD는 ‘감독형’으로 판매된다. 즉, 운전자는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필요할 때 즉시 차량 제어를 넘겨받을 법적·실질적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주행 성능만큼이나 운전자 감시 체계의 품질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이미 도심 환경에서 테슬라의 안전장치가 운전자 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18 실제 도로 시험에서는 시스템의 알림과 경고, 개입 요구가 운전자가 인수해야 하는 실제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설령 낮은 충돌률 주장이 검증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감독형 시스템의 안전성이 결론 나지는 않는다. 사람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감독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규제 심사의 일부다.

미국의 조사 사례가 주는 맥락

유럽의 판단은 유럽 도로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미국에서의 조사 기록도 논쟁의 배경이 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시야가 좋지 않은 조건에서의 탐지·경고 성능 등을 우려해 테슬라 FSD를 조사해 왔으며, 3월에는 약 320만 대가 관련된 조사를 격상했다.

6월 미국 텍사스주 케이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당시 FSD(감독형) 사용 여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복구된 전자 데이터를 근거로, 운전자가 차량이 주택에 충돌하기 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시스템을 수동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가 FSD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감독형 운전자 보조 사고에서 원인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조사기관은 시스템의 행동, 운전자의 조작, 도로 환경, 인수 시점 등을 구분해야 한다.

NHTSA는 테슬라가 첨단 운전자 보조 및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의무 사고 보고를 늦게 제출한 문제도 조사하고 있다.

데이터 투명성도 승인 조건이 될 수 있다

RDW는 영업상 민감 정보 관련 규정을 이유로 FSD 시험의 핵심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테슬라 역시 미국 규제기관 제출 자료에서 기본적인 사고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19

결국 정책적 질문은 분명하다. 광범위한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규제기관과 도로 이용자가 안전성 주장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자료가 공개 검토돼야 하는가다. 프랑스의 자체 시험은 독립적 근거를 하나 더할 수 있지만, 투명한 방법론과 명확한 안전 기준의 필요성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결론

프랑스의 이번 도로 시험은 테슬라 FSD의 새 승인이나 최종 안전성 판정이 아니다. 네덜란드의 평가와 테슬라의 자료가 프랑스 규제 기준에서도 통하는지, 특히 과속 가능성·운전자 주의 유지·실도로 행동 측면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테슬라의 ‘충돌률 4.1배 낮음’ 주장은 승인 논거를 보탤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만든 관찰 비교라는 한계도 남아 있다. EU 전역 확대에 앞서 규제당국이 답해야 할 질문은 시스템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지고 개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다.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