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 24만 명, 알고리즘이 정한 수입을 법정으로 가져가다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벨기에·폴란드·루마니아의 우버 기사 약 24만 명이 암스테르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단체인 워커 인포 익스체인지 인터내셔널(WIE)은 우버가 AI 기반 ‘사전 제시 요금(Upfront Pricing)’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으로 기사 보수와 배차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법원에서 다뤄질 주장이지, 사실로 확정된 판단은 아니다.34

기사들이 문제 삼는 변화

기사 측 설명에 따르면, 우버는 시간·거리 기준 요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비교적 투명한 방식에서 벗어나, 운행마다 우버가 사전에 제안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옮겨갔다. 이들은 해당 시스템이 기사별 과거 운행 및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각 기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추정하고 제안을 맞춤화한다고 주장한다.46

쟁점은 단순히 보수가 매번 달라진다는 데 있지 않다. 기사들은 제안 금액을 만들어내는 데이터 처리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제한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WIE는 기사 개인정보가 AI·머신러닝 모델 학습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한다.3

소송이 암스테르담에서 제기된 이유는 우버의 유럽 본사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앞선 암스테르담 소송에서는 우버가 사전 제시 요금, 가격 산정, 배차 체계에서 기사 개인정보와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15

기사 측이 내세운 데이터와 손실 추정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영국 우버 기사 258명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대상은 2016~2024년 150만 건 이상의 운행이었다. 연구는 동적 요금제 도입 뒤 승객 요금은 오르고, 기사 수입은 줄며, 우버가 가져가는 운임 매출 비중은 커졌다고 분석했다.1819

런던에서 동적 요금제가 도입된 뒤 1년간의 물가 반영 평균 시간당 기사 보수는 19.06파운드로, 직전 1년의 22.20파운드보다 낮았다. 우버의 중간 수수료율, 즉 승객이 낸 운임 중 플랫폼이 가져가는 비율은 25%에서 29%로 상승했으며 일부 운행에서는 50%를 넘었다.1719

WIE는 영국 기사들이 제도 변경 뒤 실질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5,000파운드 이상을 잃었다고 추산한다. 다만 이는 원고 측 단체의 추정치이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아니다.3

수수료율 상승이 곧 우버의 순이익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 인센티브, 고객지원, 기술 운영, 세금 등 비용을 빼기 전 승객 운임 중 우버 몫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뒷받침하는 범위는 분석 대상 운행에서 우버가 운임 매출의 더 큰 비중을 가져갔다는 점이다.1718

소송에서 요구하는 것

원고들은 피해 기사에 대한 배상과 함께, GDPR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을 요구한다. 보수 산정과 배차에 사용된 데이터, 프로파일링,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도 청구했다.3

현재 공개 보도만으로는 법원이 검증한 소송 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 향후 배상 여부와 규모는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에 관한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우버의 반박

우버는 특정 기사의 행동에 따라 운행 제안 금액을 조정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운행 수락·거절 이력은 해당 운행에 제시되는 가격을 바꾸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다. 기사들은 데이터 기반 프로파일링으로 개인별 제안이 최적화된다고 주장하고, 우버는 그러한 개인별 행동 조정은 없다고 맞선다. 법원은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우버가 기사들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앞선 네덜란드 GDPR 제재가 중요한 이유

이번 보수 소송은 이전의 네덜란드 제재 사건과는 별개다. 다만 이전 결정들은 우버의 기사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관리 방식이 이미 강도 높은 법적 검토 대상이 됐음을 보여준다.

2024년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유럽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미국으로 이전한 사안을 두고 우버에 2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우버가 이후 해당 위반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2026년 8월에는 기사 계정 비활성화 등 자동화된 계정 결정과 관련해 8억2,499만 유로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자동화된 정지 조치에 대해 우버가 기사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고, 우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징금들이 우버의 보수 시스템이 위법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왜 투명성, 자동화된 결정의 영향, 그리고 생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노동자가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보여준다.

암스테르담 판결이 남길 수 있는 기준

기사 측 승소 시,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일감 제안을 ‘선택 가능한 상업적 제안’으로만 포장해 GDPR 심사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보수와 배차 시스템의 데이터 입력값, 프로파일링, 영향에 관한 더 유의미한 공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가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배상 청구의 길도 넓어질 수 있다.

반대로 우버가 승소한다면, 플랫폼은 개별 운행 제안을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안으로 설명할 여지를 더 확보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차량 호출, 배달 등 앱 기반 노동 전반에 영향력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처럼 유럽 전역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비교적 분명하다. 알고리즘이 노동의 경제적 조건을 정하면서도, 그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노동자에게 명확하고 다툴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