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기업들, 펜타곤 블랙리스트에 잇따라 소송…미 법원은 ‘증거와 절차’ 따진다

미 국방부(펜타곤)가 중국의 군사 활동과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한다고 판단한 기업 목록을 확대하면서, 중국 기술기업들의 법적 반격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보도된 주요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라이다 센서 제조사 헤사이 그룹, 드론 제조사 DJI, 바이오기업 우시앱텍, 기술·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다. 이 목록은 형식상 제재 명단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 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기업의 평판과 사업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515

최근 미국 법원 판단이 보여주는 결론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다. 법원은 국방부가 법률상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 결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펜타곤의 권한을 전면 부정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모든 기업에 군사적 연계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들이 펜타곤에 이의를 제기했나

CXMT: 지정 취소를 요구한 초기 단계 소송

중국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26년 8월 펜타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군 관련 기업이라는 지정을 취소해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명단 등재는 미국 정부 조달 참여 제한과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CXMT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본안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펜타곤의 명단 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군에 핵심 반도체 기업이 추가됐다.

헤사이: 항소법원이 절차 보완과 재검토 명령

라이다 센서 제조사 헤사이 그룹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의미 있는 절차상 승소를 거뒀다. 항소법원은 앞선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하면서, 국방부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한 뒤 헤사이의 지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적법절차 위반을 인정했다. 10

이번 결정으로 헤사이는 자신의 등재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었다. 다만 이 판결만으로 헤사이가 펜타곤 명단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된 것은 아니며, 지정의 실질적 근거에 관한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것도 아니다.

DJI: 정부 증거에 대한 새로운 심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DJI가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제기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정부 주장을 유지하면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공개 기록만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따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항소심 판결에 관한 보도 기준으로 DJI는 현재도 명단에 남아 있으며, 하급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우시앱텍: 예비 injunction으로 지정 집행 일시 중단

우시앱텍은 이번에 소개된 사건 가운데 가장 분명한 임시 구제 조치를 받았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 제임스 E. 보즈버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가 우시앱텍의 지정을 집행·시행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예비 injunction을 명령했다. 1

법원은 우시앱텍이 해당 지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이뤄졌다는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방부가 국가 연계 펀드, 중국 대학, 중국 인민해방군 병원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반복적으로 잘못 해석했으며, 지정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11

다만 예비 injunction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잠시 멈추는 조치일 뿐, 우시앱텍을 영구적으로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국방부가 보완된 절차를 통해 다시 지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알리바바: 명단 지정 소송과 별도의 로비 제한 소송

알리바바는 펜타곤이 2026년 6월 자사를 명단에 추가한 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목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정에 충분한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12

알리바바의 본안 소송은 관련 로비 제한 조치에 대한 별도 이의 제기와 구분해야 한다. 해당 제한은 로비 회사가 펜타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을 다른 고객으로 두고 있을 경우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데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한이 발효된 뒤 알리바바의 로비스트들은 회사를 고객에서 제외했다. 1719

판결이 보여주는 펜타곤의 책임과 한계

이번 사건들은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지정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안보 주장도 법적으로 충분한 기록이 필요하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기업 지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지 않았다. 우시앱텍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제시한 증거가 국방부의 논리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검토했고, 해당 지정이 자의적·변덕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

DJI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정부의 핵심 주장에 사용된 증거를 보다 완전하게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사이 사건 역시 기업을 절대 지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10

국가안보 사안에서도 절차는 중요하다

헤사이 판결은 사전 통지, 관련 정보 공개, 반박 기회 같은 절차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소법원은 국방부가 문제 된 절차를 바로잡고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10

이는 펜타곤에 대한 의미 있는 견제다. 동시에 국방부가 법률을 준수하고 더 강한 논거를 제시한다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여지도 남겨둔 판결이기도 하다.

임시 구제는 무혐의 확정과 다르다

우시앱텍의 injunction과 헤사이·DJI 사건의 환송은 모두 초기 단계 또는 절차상 승리다. 기업들이 당장 겪을 사업상 불이익을 줄이고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업들이 중국 군대나 방위산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공개된 판결의 초점은 정부가 관련 법률과 증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110

알리바바의 로비 제한 ‘유예’가 바꾼 것

미 연방법원은 알리바바의 위헌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새로운 로비 제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펜타곤이 알리바바를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는 미국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일시적으로 되찾았다. 그러나 이 명령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구제 조치로, 알리바바를 펜타곤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1417

이 차이는 중요하다. 알리바바가 받은 것은 지정 자체에 대한 최종 승리가 아니라, 지정으로 발생한 여러 불이익 가운데 로비 제한 한 가지에 대한 임시 보호였다. 명단 등재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계속된다. 314

알리바바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소유가 중요한 이유

알리바바는 2015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SCMP그룹의 다른 미디어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인수는 2016년에 완료됐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소송을 다루는 SCMP 보도를 읽을 때는 보도 대상 기업과 매체 사이에 소유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잠재적 이해관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유 관계만으로 특정 기사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장 적절한 접근은 이 관계를 밝히고,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독립적인 보도와 법원 문서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결론

CXMT, 헤사이, DJI, 우시앱텍, 알리바바는 펜타곤의 중국 군 관련 기업 지정 또는 그에 따른 제한에 맞서 미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최근 판결이 보내는 가장 강한 신호는 블랙리스트 자체가 무효화됐다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가 결정을 설명하고, 적용 법률의 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면밀한 사법 심사를 견딜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결과는 엇갈리고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CXMT 소송은 새로 시작됐고, 우시앱텍은 임시 보호를 받았다. 헤사이와 DJI는 사건을 다시 심리받을 기회를 확보했다. 알리바바의 로비 제한 유예는 이보다도 범위가 좁다. 앞으로 각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지적한 절차와 증거의 약점을 보완한 뒤 펜타곤이 기존 지정을 방어하거나 새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