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가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이 됐다…EU의 가장 강한 규제가 시작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ChatGPT, Reddit, Roblox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의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에 올렸다. ChatGPT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VLOSE), Reddit과 Roblox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VLOP)**으로 지정됐다.\n\n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라는 표시가 아니다. 세 서비스는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직접 감독 아래에서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줄여야 하며, 투명성 강화, 독립 감사,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 등 지속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2\n\n##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n\nDSA는 EU에서 월평균 이용자 또는 서비스 수신자가 4,500만 명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을 ‘초대형’ 서비스로 분류한다. 기준은 이용자 규모로 정해지지만, VLOP와 VLOSE 중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n\nReddit과 Roblox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반면 ChatGPT는 생성형 AI 챗봇이면서도 ChatGPT Search를 통해 이용자가 웹에서 정보를 찾고 전달받을 수 있다. EU는 이 검색 기능을 근거로 ChatGPT를 검색엔진 규제 틀에 포함했다. 14\n\n세 서비스 모두 EU 내 이용자가 기준치를 넘는다고 신고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지정 목록에 따르면 OpenAI가 신고한 ChatGPT의 EU 월평균 활성 수신자는 1억 5,910만 명이다. Roblox는 약 4,800만 명의 EU 월 이용자를 신고했다. Reddit 역시 4,500만 명 기준을 넘었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확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71314\n\n## 왜 ChatGPT가 ‘검색엔진’이 됐나\n\n이번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ChatGPT가 최초의 AI 챗봇 기반 VLOSE가 됐다는 점이다. 4\n\nDSA가 보는 것은 기업이 제품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아니라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다. ChatGPT Search는 이용자가 웹 정보를 검색하고 답변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EU 내 대규모 이용자 기반까지 더해지면서, ChatGPT는 DSA상 검색엔진의 최고 규제 단계에 해당하게 됐다. 14\n\n이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기능과 사회적 영향력이 충분히 크다면 기존의 대형 검색엔진이나 플랫폼과 같은 규제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례다. AI 챗봇을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과 별개의 서비스로만 취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n\n## 세 서비스에 새로 적용되는 의무\n\nVLOP와 VLOSE로 지정되면 DSA의 일반 규정에 더해 가장 폭넓은 위험 관리와 책임성 요건이 적용된다.\n\n### 매년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n\nChatGPT, Reddit, Roblox는 서비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법 콘텐츠 확산, 기본권과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자 보호,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 포함된다. ChatGPT의 경우 정보 검색 과정과 AI가 생성한 답변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1910\n\n### 확인한 위험을 실제로 줄여야 한다\n\n위험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기업은 확인된 위험에 비례하는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과 운영 정책, 이용자 보호 장치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19\n\n### 매년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한다\n\n세 서비스는 DSA 준수 여부와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해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자체 보고서나 내부 평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검증 절차가 추가되는 셈이다. 1610\n\n### EU 집행위와 연구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n\n기업은 EU 집행위원회와 자격을 심사받은 연구자에게 시스템적 위험과 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외부 검토가 가능해지는 통로다. 다만 데이터 접근은 DSA가 정한 절차와 보호 장치 안에서 이뤄진다. 16\n\n## 누가 감독하나\n\n지정된 VLOP와 VLOSE의 주된 DSA 감독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코디네이터와 협력하면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준수 문서를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식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12\n\n따라서 감독이 기업의 법적 소재지가 있는 특정 회원국의 국가기관에만 맡겨지는 구조는 아니다. 집행위가 EU 차원에서 시스템적 위험 평가, 위험 완화 조치, 감사 보고서, 데이터 접근 체계를 직접 들여다보게 된다. 12\n\n## 준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n\n세 서비스는 지정 통보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U 집행위와 유럽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한은 2026년 11월 말이다. 3710\n\n이는 DSA의 모든 의무가 11월 말에 처음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적용 중인 일반 규정과 별도로, 이번 지정으로 추가된 최고 단계의 위험 관리·감사·투명성 의무를 이행할 시간을 4개월 부여한다는 의미다.\n\n##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n\nDSA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5910\n\n집행위는 일회성 신고만 확인하는 기관도 아니다. 기업에 정보를 요구하고, 안전장치와 위험 평가서를 검토하며,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은 단순한 규제 라벨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독 관계가 시작됐다는 뜻에 가깝다. 12\n\n이번 지정으로 DSA의 지정 VLOP·VLOSE 목록에는 약 30개의 서비스가 포함되게 됐다. 다만 이전 지정 목록에서 변경이나 지정 종료가 있었던 만큼, 정확한 전체 수는 집행위의 최신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210\n\n## 미국 빅테크와 EU의 긴장에도 영향을 줄까\n\nChatGPT, Reddit, Roblox가 모두 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대서양 양안의 디지털 규제 논쟁에도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EU는 DSA가 특정 국가나 기술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서비스의 기능과 이용자 규모, 사회적 영향에 따라 적용되는 중립적인 규칙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미국 기업과 관계자들은 EU 디지털 규제의 준수 부담이 대형 기술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다고 비판해왔다. 17\n\n법적 효과만 놓고 보면 메시지는 분명하다. AI 챗봇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게임 플랫폼이든, EU 이용자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충분히 크다면 같은 최고 수준의 책임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n\nReddit과 Roblox에서는 공개 이용자 콘텐츠와 미성년자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ChatGPT에서는 웹 정보의 검색·제공 과정과 AI 생성 답변의 품질 및 영향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공통된 진입 기준은 규모지만, 집행위가 실제로 살펴볼 위험은 서비스마다 달라지는 이유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