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러시아 내 스타링크 드론 공격에 열려 있었나…“결정은 백악관 몫”

핵심은 ‘기술적 허용’이 아니라 ‘정치적 승인’이다

일론 머스크가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에게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러시아 내 작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머스크는 이를 단순한 통신망 설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안으로 규정했고, 최종 결정은 백악관에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613

따라서 보도에 등장한 “열려 있다”는 표현을 실제 승인이나 작전 개시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실제로 러시아 영토 안에서 활성화됐다는 확인도 없으며, 승인된 목표 목록이나 작전 기간, 적용 지역, 전투 중 서비스 이용 규칙도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스타링크 확대 범위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구상은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영토 안쪽 최대 200㎞까지 통신을 유지하며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613

스타링크가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것은 아니다. 드론의 항법과 원격 조종, 표적 정보 갱신을 지원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발사대까지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 발사된 뒤 요격하는 대신, 발사대 자체를 사전에 파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812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에 직면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체계로 평가되지만, 우크라이나의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9

다만 장거리 드론 공격은 패트리엇을 대체하는 해법이 아니다. 발사대 타격이 방공망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모든 미사일 공격을 막거나 요격미사일의 필요성을 없앤다고 볼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왜 머스크는 백악관의 결정을 요구했나

문제는 스타링크가 국경 너머에서 기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과 연계된 상업용 위성 네트워크가 러시아 영토를 겨냥한 국경 간 공격을 지원하게 되면,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과 확전 위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머스크가 최종 판단을 백악관에 맡겼다는 보도는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SpaceX가 기술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조정할 수 있더라도, 미국 정부가 국경을 넘는 공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국 기업의 기술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는 별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6

앞서 8월 보도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월 백악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요청을 전달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왔다. 720 즉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은 기술적 가능성보다 워싱턴의 정책적 판단이 더 큰 변수라는 것이다.

젤렌스키의 요청과 머스크 훈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내 스타링크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머스크와의 조율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이어 8월 26일 젤렌스키는 머스크에게 우크라이나의 주요 국가 훈장 가운데 하나인 ‘자유 훈장(Order of Freedom)’을 수여했다. 훈장 수여 사유로는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점이 언급됐다. 110

시점상 이 수여식은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의 군사적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가운데 이뤄진 외교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훈장은 법적 면제나 작전 승인과는 다르다. 머스크 개인이나 SpaceX, 백악관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115

페도로프의 ‘드론과 패트리엇 교환’ 구상

페도로프는 워싱턴에서 또 다른 방식의 지원 확보에도 나섰다. 그는 우크라이나 방산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방산 기술 펀드 조성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드론 군대’를 구축하는 데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주는 대신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제공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14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단순한 군사 원조 수혜국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드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내세우는 전략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 발사 체계를 겨냥할 장거리 드론과, 날아오는 공격을 막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현실도 보여준다.

러시아가 나흘 동안 약 800대의 제트 추진 드론을 발사했다는 보도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긴박감을 더했다. 제한된 방공 재고만으로 모든 위협을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키이우가 내세우는 더 넓은 전략은 방어와 공격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궁수’와 발사대·지휘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공격 비용을 높이면 협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략적 기대이지 이미 입증된 결과는 아니다. 414

페도로프의 해임 이후 역할

페도로프는 7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머스크와 직접 소통하던 키이우의 주요 통로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9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은 이어졌다.

이탈리아 국방부는 8월 28일 페도로프가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의 국방 혁신 자문역을 맡았다고 확인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자문 역할을 맡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는 확정된 임명이라기보다 희망 또는 추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국제 활동과 방산 기술 펀드 구상, 미국에 드론 역량을 제공하고 패트리엇을 확보하려는 제안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축적한 기술 경험을 외교적 영향력과 군사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결론: 아직은 ‘허용 가능성’일 뿐

머스크가 페도로프에게 스타링크 장착 우크라이나 드론의 러시아 내 공격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그 결정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백악관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안이 실행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안쪽 최대 200㎞의 미사일 발사대를 장거리 드론으로 겨냥할 수 있지만, 확정된 승인이나 구체적인 작전 체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613

우크라이나가 추진하는 전략은 두 갈래다. 하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공격 발사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산 기술과 투자 협력을 앞세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향방을 결정할 변수는 스타링크의 기술 역량만이 아니다. 머스크와 SpaceX의 판단,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내 공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