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그림자 금융’ 통로로 지목된 Banque Misr UAE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Banque Misr의 아랍에미리트(UAE) 지점 6곳을 겨냥한 것은 이 지점들이 이란 정권의 이른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가 미국 달러와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는 통로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는 Banque Misr의 전 세계 사업 전체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UAE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안입니다. 17

핵심 의혹은 약 18억 달러 규모 거래

미 재무부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Banque Misr의 UAE 지점들이 이란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와 잠재적으로 연결된 103개 기업을 위해 약 18억 달러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FinCEN은 해당 지점들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판단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환거래를 제한하는 Section 311 특별조치를 제안했습니다. 17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잠재적으로 연결된’이라는 문구입니다. 공개된 자료는 미 재무부의 주장과 전체 거래 규모를 제시하지만, 103개 기업 모두의 거래가 불법으로 입증됐거나 모든 거래가 불법이었다는 의미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17

Section 311이 실제로 뜻하는 것

미국 애국법 Section 311은 미국 재무부가 자금세탁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외국 금융기관이나 관할권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 3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뒤 최종 규칙이 확정되면, 미국 금융기관은 Banque Misr의 UAE 지점 6곳과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점이 다른 금융기관을 거쳐 미국 환거래 계좌에 간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미국 은행을 통한 달러 결제와 청산 능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7

반면 이 조치가 Banque Misr의 카이로, 파리, 프랑크푸르트, 리야드 등 다른 지역 사업부문에 자동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Banque Misr도 이번 제안이 UAE 사업에 국한되며 이집트와 다른 국가에서의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첫 주요 은행 조치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이란과 그 지원 세력의 금융 생명줄을 끊기 위한 범정부 캠페인인 ‘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부로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 작전을 전 세계에 퍼진 이란의 금융 연결망을 겨냥한 ‘경제적 총공세’로 표현했습니다. Banque Misr UAE에 대한 제안은 이 캠페인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첫 주요 은행 조치입니다. 246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은행의 규제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의 금융 네트워크뿐 아니라, 제3국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도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이라는 비용을 부과하려는 미국의 압박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Banque Misr와 UAE 당국의 대응

Banque Misr는 미 재무부의 통지를 검토하고 미국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 UAE 중앙은행은 해당 지점들에 대해 특별·긴급 조사를 지시했으며, 관련 기간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및 심층 소급 검토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UAE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자국 규정을 준수하고 금융 시스템의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5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이집트 중앙은행이나 이집트 외교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실질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에 특정한 입장을 귀속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UAE의 중견 은행을 겨냥했나

Banque Misr의 UAE 지점을 겨냥한 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높이면서도, 당장 규모가 훨씬 큰 국가나 글로벌 대형 은행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은 피하려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전략의 한계도 드러납니다. 이란은 다른 중개 금융기관이나 비달러 결제망을 이용해 거래와 자금 흐름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을 실질적으로 고립하려면 훨씬 큰 경제 주체들과의 협력 또는 이들에 대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금융 제재를 강하게 집행할수록 외교적·시장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조치가 안고 있는 제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