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정에 번진 전쟁 청구서…현금 고갈에 민간 예산 35% 줄였다

러시아 재정 위기가 ‘적자 확대’와 ‘현금 고갈’이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 지출이 늘면서 지출 증가 속도가 세입과 차입을 앞질렀고, 정부는 군사·정치적으로 핵심적인 항목을 보호하는 대신 민간 부문의 재량 지출을 급격히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4월에 드러난 현금 부족

블룸버그는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4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에게 필요한 지급을 제때 모두 집행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연방 재무부의 통합 계정 잔액은 약 -5조5,000억 루블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수치가 누적된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무계정 잔액은 특정 시점의 현금·유동성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이 수치를 예산 적자와 단순히 더할 수는 없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장부상의 적자뿐 아니라 실제 지급에 필요한 즉시 동원 가능한 자금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민간 지출 35% 삭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4월 이후 대부분의 비우선 예산 항목에 대한 지출을 약 35% 줄였다. 각 정부기관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과 지출을 연기하고, 잠재적으로 인력을 15% 감축하는 방안까지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1415

다만 모든 분야가 같은 방식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국방, 사회보장 지급,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 지방정부 보조금, 국가채무 상환 등이다. 14 이는 러시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쟁 수행 능력과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 그리고 국가의 채무상환 능력은 우선적으로 지키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긴축 조치는 계획된 지출이 충분히 재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실루아노프 장관의 공개적 설명과도 긴장 관계에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예산 집행 능력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현금 흐름에서는 이미 선택적 지급과 지출 연기가 필요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5

공식 적자, 연간 목표를 이미 초과

러시아 재무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6조4,550억 루블,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달했다. 이는 2026년 예산법이 정한 연간 적자 목표 3조7,860억 루블, GDP의 **1.6%**와 비교하면 7개월 만에 당초 연간 계획의 약 1.7배에 이른 것이다. 10

블룸버그는 7월 한 달에도 7,240억 루블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계산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 예산 포털 자료를 토대로 한 로이터 보도는 올해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 연간 적자가 4조8,300억 루블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910

8월 24일 기준 적자가 8조6,540억 루블에 달했다는 수치도 긴축 조치를 다룬 2차 보도에서 제시됐다. 이 수치는 러시아 재무부의 정기 월간 발표가 아니라 관련 보도를 재인용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당초 연간 목표의 약 2.3배에 해당하며, 회계연도가 4개월 남은 시점에 이미 재정 압박이 상당히 커졌다는 뜻이다. 145

왜 민간 부문이 먼저 부담을 지게 됐나

러시아 정부가 선택한 조정 방식은 국방비나 핵심 사회급여를 줄이기보다 민간 행정, 공공사업, 투자성 지출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전쟁 수행 능력과 정권의 직접적인 정치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의 질, 정부기관의 업무 능력, 지역 경제와 장기 투자는 비용을 떠안게 된다.

특히 인력 15% 감축이 현실화하면 중앙정부 기관의 행정 역량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실제 감원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된 것은 감축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다. 15

연말 적자가 GDP의 3.2~3.8%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지출 증가와 추가 안보 비용을 반영한 추정치로 봐야 한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는 러시아의 당초 계획보다 적자가 커질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최종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

재정 긴축이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9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전쟁 반대 세력의 제도권 선택지도 좁아졌다. 러시아 대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등록 정당 야블로코의 선거 참여를 막았다. 36

야블로코가 의회에서 집권 여당의 우위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전쟁 비용과 재정 긴축에 대한 불만이 공식적인 선거 쟁점으로 표출될 통로 하나가 줄어든 셈이다. 결과적으로 크렘린은 국방과 핵심 이전지출을 보호하면서 민간 예산에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당장의 정권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쟁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러시아 사회와 국가 행정이 부담해야 할 청구서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