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추방 작전’으로 이란을 조인 미국…호르무즈 외교는 왜 막혔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워싱턴은 군사적 압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란 경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면전에 가까운 제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은 이란의 수익·해운·금융 통로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제재와 해상 봉쇄의 여파로 수출과 수입이 약 3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은 미국이 기대한 외교적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협상 재개 문제가 하나의 대결 구도로 얽히며 긴장을 키웠습니다. 311

‘경제적 추방 작전’은 무엇을 바꿨나

미 재무부는 8월 24일 이 작전을 이란 정부와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지탱하는 금융·상업 네트워크를 끊어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으로 소개했습니다. 기존의 핵심 표적이었던 석유와 은행을 넘어 해운·항공·금·기술·디지털 자산 분야까지 제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3410

또 하나의 변화는 표적이 이란 내부 기관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거래를 돕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2차 제재’ 압박을 확대해 해외 기업이 이란과의 사업을 계속할지, 달러 금융망과의 연결을 지킬지 선택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911

미 국무부는 석유·석유화학 제품 거래, 군사 조달, 미국 군대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지원한다고 워싱턴이 판단한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4

방코 미스르 조치는 중개은행을 향한 경고

후속 조치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방코 미스르 관련 제안이었습니다. FinCEN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방코 미스르 5개 지점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해당 은행과 코레스폰던트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지점들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란의 그림자 금융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기업을 위해 약 18억 달러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718

다만 이 조치는 이미 발효된 최종 제재가 아니라 ‘규칙 제정 예고(NPRM)’ 단계의 제안입니다. 방코 미스르는 미국의 조치가 이집트나 다른 국가의 사업이 아닌 UAE 지점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9

그럼에도 이 사례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 기관만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과 달러 거래를 연결하는 해외 은행을 다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역 위축과 인플레이션…이란 내부의 부담 커져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제재와 해상 봉쇄로 이란의 수출과 수입이 약 35% 감소했으며, 특히 수입 감소폭이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최근 월간 지표에서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6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이 줄면서 수입 경로와 외화 확보가 어려워졌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해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해운 차질은 상품과 에너지의 이동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제재의 충격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만 현재 보도만으로는 경제적 피해 가운데 제재, 해상 봉쇄, 전쟁으로 인한 교란, 이란 국내 정책이 각각 어느 정도를 차지했는지 분리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이란 지도부가 제재와 전쟁이 겹친 심각한 충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가격 관리, 상품·서비스 시장의 문제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생산 의존도를 높이고 이란 경제에서 달러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를 ‘국가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제재를 정당한 경제 압박이 아니라 이란 국민 전체를 겨냥한 집단 처벌로 규정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외교의 핵심 시험대로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동안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해협 통항이 사실상 크게 위축되면서 카타르는 중재를 강화했고, 카타르 총리는 테헤란을 찾아 항행 재개와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선박을 위한 임시 항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논의에는 항로 배치와 해협 내 지뢰 제거 작업 가능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됐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카타르는 기술 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한 보도에 따르면 하루 통과 선박은 6척에 그쳤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130~140척이 오가던 항로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발표는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호르무즈가 열렸거나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묘사했지만, 테헤란은 통항이 이란의 조건과 미국의 broader한 행동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만과의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란 외교장관 압바스 아락치가 오만과의 합의만으로는 해협을 다시 열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란혁명수비대 역시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됐다는 미국의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테헤란에서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상 교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협의 통항은 전쟁 전체,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긴장 완화 합의의 조건과 연결된 정치적 협상 카드였습니다.

협상이 제한된 이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미국은 포괄적인 정치 협상에서 거리를 두고 경제 제재와 해상 통제력을 우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인도처럼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즉시 2차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유보 사실을 전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판단이 작용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주요 교역 상대국까지 겨냥하면 이란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 있지만, 미국에도 외교·경제·확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미국의 공식 설명이 아니라, 당시 정책에서 드러난 선택지를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916

결과는 ‘합의’가 아니라 압박의 연결

‘경제적 추방 작전’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유지해 온 무역과 금융 통로의 비용을 크게 높였습니다. 중개은행, 해운 네트워크, 상업 부문까지 제재망이 뻗어나가면서 테헤란이 국제 거래를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란의 무역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내 경제적 대가를 보여줬고, 지도부가 대응책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는 사실은 압박이 정치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11

그러나 이 기간 경제적 고통이 외교적 돌파구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카타르와 오만은 우선 안전한 항행을 복원하는 좁은 의제에서 협상 공간을 넓혔지만, 이란은 임시 항로가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을 뜻한다는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제재가 정치적 항복을 강요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결과는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이란의 무역 접근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 미·이란 대화 재개 가능성이 서로 떼기 어려운 하나의 협상 구도로 묶였습니다. 미국은 추가 지렛대를 얻었지만, 이란은 더 깊은 고립과 국내 경제 부담을 떠안은 채 핵심 정치 현안에 대한 양보는 거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