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일상 결제를 이끌 수 없다고 보나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가 잭슨홀에서 전한 메시지는 ‘스테이블코인은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핵심은 현재의 설계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보편적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상업은행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되는 토큰화 예금이 신뢰를 유지하면서 결제를 현대화할 더 현실적인 경로라고 제시했다. 2

BIS가 디지털 화폐를 평가하는 기준

데 코스 총재는 논의를 두 가지 성질로 정리했다. 하나는 가격과 계약, 재무제표를 일관되게 표시할 수 있는 공통 계산 단위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다.

화폐의 단일성이란 같은 통화로 표시된 여러 형태의 화폐가 액면가 그대로 서로 교환되고, 최종적으로 중앙은행 화폐로 상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결제받는 사람이 어느 은행이나 기관이 발행한 수단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가깝다. 2 9

오늘날 은행 예금이 경제 전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이 구조 덕분이다. 중앙은행의 결제 인프라가 상업은행 예금을 주권 통화 단위로 액면가 그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토큰화 예금은 여기에 프로그래밍 기능과 더 빠른 디지털 이체 가능성을 더하려는 시도다. 10 12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에서 부딪히는 세 가지 장벽

1. 발행 주체가 다르면 화폐의 ‘단일성’이 흔들린다

스테이블코인은 서로 다른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사적 청구권이다. 예를 들어 지급자가 USDT를 보유하고 수취인은 USDC만 받는다면, 두 토큰을 바로 주고받는 대신 2차 시장에서 교환해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액면가에서 벗어나거나, 상환이 지연되거나, 어떤 디지털 달러를 다른 디지털 달러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불확실해질 수 있다. 2 10

BIS의 우려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로 다른 민간 발행 토큰이 ‘돈은 어디서 왔든 액면가로 받아들여진다’는 금융 시스템의 전제를 지킬 수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다. BIS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이 평상시에도 액면가에서 소폭 벗어날 수 있고, 시장 불안이 커지면 그 차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

2. 블록체인 분절로 상호운용성이 제한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동성, 결제 방식, 기술 표준을 자동으로 공유하지 않는 여러 블록체인에서 운영된다. 한 네트워크의 토큰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곧바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하는 브리지가 있지만, 브리지는 매끄러운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보다 새로운 기술적 의존성과 위험을 추가할 수 있다. 5 11

대중적인 결제 시스템이라면 이용자가 어떤 플랫폼에서 돈을 보내고 받더라도 결제의 최종성과 자금 이동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분절되면 결제는 하나의 통합된 화폐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보다, 서로 다른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사이에서 자산을 교환하는 일에 가까워진다. 9

3.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고르게 적용되기 어렵다

데 코스 총재는 공개형·무허가형 블록체인, 가명성 거래, 개인이 키를 직접 보관하는 지갑, 지갑 간 직접 송금이 금융범죄 대응에 제기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독받는 계좌 기반 시스템보다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통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7

물론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불법이거나 추적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되려면 네트워크 가장자리의 통제에 의존하기보다, 설계 단계부터 강력한 규정 준수와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주권 문제

외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보다 매력적이거나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국내 통화 대신 외국 통화 단위가 사용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데 코스 총재는 이런 통화 대체가 각국의 통화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특히 달러 연동 토큰의 확산은 달러 표시 결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경제가 외국 통화와 민간 발행사의 준비자산·상환 체계에 더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 지점에서 BIS의 시각은 워싱턴의 낙관론과 대비된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데 코스 총재도 준비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수요를 지지하고 정부의 조달 비용을 낮출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그 편익을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 비용은 어떻게 되나

고객이 기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옮기면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도 바뀔 수 있다. 예금은 은행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주요 원천이다. 예금이 크게 줄면 은행은 더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그 부담이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 상승이나 신용 공급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 문제가 정책 논쟁의 핵심적인 절충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광범위한 보급은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과 신용 공급 방식을 바꿀 수 있다. BIS는 이를 단순한 효율성 개선으로 보지 않고,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정책당국이 면밀히 관찰해야 할 문제로 다뤘다. 2

금지보다 역할 분담에 가까운 제안

데 코스 총재의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반드시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2단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나누자는 구상이다. 상업은행은 대중에게 화폐를 제공하고 중앙은행은 결제자산과 최종적인 통화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체계에서 토큰화 예금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일상 결제를 담당하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2 6

스테이블코인은 설계와 규제가 적절하다면 특정 산업이나 전문적인 용도의 결제 수단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핵심 결제 시스템은 화폐의 액면가 유지, 결제의 최종성, 광범위한 상호운용성을 보존하는 수단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BIS의 시각이다.

토큰화 예금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BIS가 선호하는 토큰화 예금이 이미 완성된 인프라라는 뜻은 아니다. 토큰화 예금 역시 플랫폼 간 단절, 서로 다른 기술 표준, 불명확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규모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결제 완결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칙, 호환 가능한 데이터 체계,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망에서 중앙은행 화폐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2 7

따라서 논점은 ‘스테이블코인과 이미 완성된 대체재 중 무엇을 고를 것인가’가 아니다. 서로 다른 화폐 구조 가운데 어떤 체계를 구축할지 선택하는 문제이며, 어느 쪽이든 기술적·법률적·규제적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결론: 빠른 결제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

데 코스 총재의 주장은 한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제 혁신은 속도와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높이되, 화폐를 신뢰하게 만드는 기본 속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결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BIS는 현재의 설계가 대규모 환경에서 화폐의 단일성, 상호운용성, 일관된 금융범죄 대응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다. 2 7

토큰화 예금은 상업은행 화폐와 중앙은행 결제를 연결하면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기술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기반으로 제시됐다. 다만 토큰화 예금 역시 상호운용성, 거버넌스, 법적 결제 완결성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결국 향후의 결제 시스템은 스테이블코인의 전면 배제보다는, 토큰화 예금이 일상 결제를 맡고 스테이블코인이 제한적·전문적 용도로 공존하는 형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BIS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