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을 수출하지 않고도 컴퓨팅 파워를 빌리는 중국 기업들…미국의 새 수출통제 시험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엔비디아의 첨단 GPU를 원격으로 사용하는 우회로를 막기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칩이 중국으로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 해당 칩의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실제로 이용했는지를 규제하는 데 있다. 5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이르면 2026년 9월 기술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회람될 수 있다. 다만 최종 규제 범위와 법적 근거,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8

‘칩’은 해외에 있는데, 컴퓨팅 파워는 중국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는 특정 첨단 컴퓨팅 품목의 수출·재수출·이전·선적을 제한해 왔다. 통제 대상 GPU가 중국으로 직접 보내지거나 중국 본사 기업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이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해외 데이터센터가 이미 해당 GPU를 보유하고 있을 때다. 중국 기업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제3국의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GPU 사용 시간을 빌린 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AI 학습 작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프로세서는 해외에 남아 있지만, 중국 고객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용하게 된다. 35

이 같은 해외 컴퓨팅 이용 사례와 관련해 문샷AI,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이름이 보도에 등장했다. 이는 반드시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의미라기보다, 통제 대상 칩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제의 공백을 보여준다. 2514

새 규정이 바꾸려는 것

보고된 규정안은 통제 대상 첨단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원격 사용 자체를 수출통제상 하나의 규제 사건으로 취급하려는 방향이다. 최종안에 따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제한 대상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고,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조사하며, 해외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준법감시 의무를 크게 늘릴 수 있다. 단순히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실소유 관계, 최종 모기업, 계열사,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방식까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정책 분석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고객확인(KYC)’에 가까운 절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1

다만 현재 단계에서 이 방안은 보도된 정책 검토 내용일 뿐이다. 해외에 있는 GPU에 중국 기업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가 이미 금지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상무부가 마주할 법적·현실적 장벽

기존 수출통제 개념은 주로 유형의 물품과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외국에 있는 서버를 네트워크로 조작하는 행위를 ‘수출’로 규정할 경우, 상무부가 현행 법률만으로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와 행정기관의 규칙 제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도 쉽지 않다. 당국과 사업자는 고객의 실제 신원, 최종 모기업, 계열사, 실질적 지배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재판매업체, 중개업체, 가상사설망(VPN), 페이퍼컴퍼니, 다른 고객 명의로 만든 계정 등이 사용되면 최종 이용자를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미국 밖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가마다 관할권과 당국 간 협조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결과는 완벽한 기술적 차단망이라기보다 사업자의 준법 비용과 확인 의무가 크게 늘어나는 체계에 가까울 수 있다. 원격접근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512

원격접근보안법이 중요한 이유

하원을 통과한 원격접근보안법(Remote Access Security Act·H.R. 2683)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개정해 원격접근을 직접 다루려는 법안이다. 법안상 원격접근은 통제 대상 품목의 물리적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외국인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해당 품목에 접근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한 접근도 포함된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현행 규제의 핵심 구분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GPU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GPU의 연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첨단 컴퓨팅 자원에 접근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상무부는 하드웨어의 선적·이전 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 자체를 규제할 보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H.R. 2683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직 법률이 아니므로 현재의 원격접근 단속을 독자적으로 승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문샷AI와 Kimi K3 의혹이 촉매로

논쟁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문샷AI가 엔비디아 GB300 칩을 탑재한 서버를 확보하고, 태국에 있는 GB300 시스템에도 접근했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커졌다. 그는 이 시스템이 문샷AI의 AI 모델 ‘키미 K3’ 학습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여기서 사법적·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미국 당국자의 주장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13

이 사례는 최첨단 AI 모델 개발에서 GPU의 물리적 위치와 실제 이용 기업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델 개발사가 데이터와 작업 지시를 해외 시스템으로 보내면, GPU가 중국에 없더라도 중국 기업이 그 연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31일 BIS 지침이 막은 것과 남긴 것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2026년 5월 31일 관련 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은 중국을 포함한 ‘국가 그룹 D:5’ 관할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최종 모기업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에 첨단 컴퓨팅 품목을 수출할 때, 수령 기업이 해외에 있더라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중국 본사 기업이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통제 대상 칩을 받는다고 해서 허가 의무를 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판단 기준이 단순한 수령지 주소가 아니라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와 최종 모기업으로 확대된 셈이다.

하지만 이 지침이 이미 칩을 보유한 선의의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 해당 장비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외 데이터센터에 있는 GPU를 중국 고객이 원격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문제는 별도의 규제 공백으로 남았다.

결론: ‘칩 수출’에서 ‘컴퓨팅 접근’으로

이번에 보도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안은 통제 대상 엔비디아 칩을 선적하는 행위와 그 칩의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쓰는 행위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다. 하드웨어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그대로 두고 중국 기업에 클라우드 접근 권한만 제공하는 방식까지 미국 수출통제의 범위에 넣으려는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의회가 새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상무부가 원격접근을 규제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다. 둘째, 전 세계에 분산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실제 최종 이용자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다.

원격접근보안법이 제정된다면 첫 번째 법적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문샷AI 사례는 두 번째 문제, 즉 해외에 있는 AI 컴퓨팅 자원의 실제 이용자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가 이미 현실적인 정책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