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 허용…소유구조 개편이 바꾼 법적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금지법이 사라진 게 아니다

2026년 8월 10일,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막아 온 2023년 시행 지침을 철회했다. OMB 러셀 보트 국장이 낸 메모에는 “틱톡은 정부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

다만 의회가 만든 「정부 기기에서 틱톡 금지법(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 법률고문실(OLC)이 2026년 7월 17일 낸 법률 의견에서,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틱톡 USDS 합작법인이 더 이상 해당 법률이 규정한 ‘커버드 애플리케이션(covered application·금지 대상 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OMB가 그에 따라 기존 행정 지침을 철회한 것이다. 23

법무부가 ‘커버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본 근거

2022년 법은 바이트댄스 또는 바이트댄스가 지배 지분을 가진 법인이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틱톡의 버전, 후속 앱·서비스를 연방정부 기술에서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쟁점은 이름이 틱톡인지가 아니라 미국 서비스의 실질적인 소유·운영·보안 통제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3

OL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틱톡 USDS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합작법인이 바이트댄스와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다.
• 콘텐츠 추천 시스템과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 기존 구조에서 개편됐다.
• 미국 이용자 데이터와 연방정부 정보에 대한 보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별도 보호 체계가 마련됐다. 3

즉, 법무부의 판단은 “틱톡이라는 브랜드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이 겨냥했던 바이트댄스 지배 구조가 미국 서비스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에 가깝다.

1월 소유구조 개편에서 실제로 바뀐 것

2026년 1월 22일 설립된 틱톡 USDS Joint Venture LLC는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미국계 합작법인이다.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씩 보유해 합계 45%를 차지했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19.9%로 제한됐다. 101119

여기서 지분 구성을 설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질문에 제시된 ‘바이트댄스 계열사 30.1%’라는 표현은 거래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공개된 보도와 거래 설명에 따르면 30.1%는 바이트댄스 자체의 추가 지분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과 관련된 나머지 투자자 블록으로 설명됐으며, 별도의 기타 투자자 지분 5%까지 합치면 바이트댄스 이외의 투자자 지분은 80.1%가 된다. 바이트댄스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19.9%다. 311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 자본이 투자했다는 데 있지 않다. 합작법인은 미국 이용자 데이터와 앱 운영을 보호하고, 알고리즘과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체계를 미국 내 국가안보 보호 장치 아래 두는 역할을 맡았다. 틱톡 측도 새 법인이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1118

데이터·알고리즘·콘텐츠 관리가 왜 중요했나

미국 정부가 우려한 것은 지분율만이 아니었다. 중국 법률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보기관에 협조할 수 있고, 그 결과 미국 이용자 데이터가 노출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법 제정의 배경이었다. 3

따라서 ‘적격 매각(qualified divestiture)’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적대국의 통제를 끝내는 것뿐 아니라, 미국 사업에 대한 금지된 지속적 운영 관계도 차단해야 했다. 여기에는 추천 알고리즘 협력이나 데이터 공유 계약처럼 과거 외국 지배 계열사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운영 방식이 포함된다. 3

OLC는 개편된 틱톡 USDS가 바이트댄스에서 출발한 추천 알고리즘과 사이버보안 체계를 그대로 종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서비스의 보안 위험을 줄이도록 해당 시스템을 재구성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 이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이 보호된 미국 합작 구조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3

전국적인 틱톡 금지는 어떻게 피했나

2024년 4월 제정된 「미국인을 외국 적대국 통제 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은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에 대해 미국 내 배포·유지·업데이트를 제한했다. 바이트댄스가 적격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와 관련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이른바 ‘매각 아니면 금지’ 법이었다. 3

이 법에는 대통령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1. 외국 적대국의 통제권이 종료될 것
2. 과거 외국 지배 기업과의 금지된 지속적 운영 관계가 차단될 것 3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제안된 미국 합작법인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2026년 1월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틱톡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되고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35

트럼프 행정부는 왜 시행을 여러 차례 미뤘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법 집행을 75일간 미루도록 했고, 이후 거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4월과 9월을 포함해 추가 연장을 단행했다. 48

이는 법률 자체를 무효화한 조치라기보다, 바이트댄스의 미국 사업을 새로운 소유·운영 구조로 분리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방식이었다. 중국이 기술 수출, 특히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된 통제를 통해 매각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중국 측 동의 여부도 거래의 현실적인 변수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래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1316

트럼프의 틱톡에 대한 정치적 태도도 첫 임기 때와 달라졌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틱톡이 젊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치적 계산은 전국적인 금지 집행을 늦추고 미국 내 사업을 유지할 거래를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1316

연방기관과 직원에게 남은 재량

이번 조치가 모든 연방기관이 틱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OLC 의견은 행정부 직원이 공식 기기에 틱톡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기관의 재량과 적용 가능한 직장·정보보안 정책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3

따라서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 기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설치를 계속 금지할 수 있다.
• 특정 업무·보안 등급의 기기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 업무용 기기의 허용 앱 목록이나 이용자 약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8월 10일 결정은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 가능’이라는 법적 여지를 회복한 것이지, 모든 기관이나 직원에게 사용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2022년 정부 기기 금지법에 대한 행정 지침 철회이고, 2024년 전국 단위 배포 제한법은 미국 합작법인의 적격 매각으로 별도로 해결된 사안이다. 두 조치 모두 미국의 틱톡 서비스가 더 이상 바이트댄스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법무부와 백악관의 판단에 기반한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