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바이트댄스, 아동 개인정보 사건에서 DOJ와 최대 4억 달러 합의

핵심부터 보면

미 법무부(DOJ)는 2026년 8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및 관련 계열사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을 최대 4억 달러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가 수집할 때 부모에게 고지하고 검증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1

다만 ‘4억 달러’ 전액이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니다. 틱톡은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고, 법원이 틱톡의 전신인 Musical.ly에 내려진 2019년 동의명령을 철회하는 명령을 내릴 경우에만 추가 1억 달러를 지급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의 실제 구조는 즉시 지급액 3억 달러와 조건부 지급액 1억 달러로 나뉜다. 12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usical.ly의 후신인 틱톡과 바이트댄스에 대한 진정을 2024년 6월 법무부에 의뢰했다. FTC는 2019년 합의 이후의 명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COPPA 위반 가능성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4

법무부는 FTC를 대신해 2024년 8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COPPA 위반 혐의뿐 아니라, 틱톡 측이 2019년에 체결한 동의명령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함께 다뤘다. 5

법무부가 제기한 주요 혐의

법무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는 합의문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2024년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다. 5

•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을 어린이용 제한 환경인 ‘키즈 모드’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고 일반 틱톡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했다는 주장
•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했다는 주장
• 부모가 자녀의 계정과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
• 13세 미만 사용자를 식별하고 해당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절차와 시스템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주장

이번 합의는 이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나 본안 판단을 대신한다. 즉, 법원이 틱톡이나 바이트댄스의 COPPA 위반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15

4억 달러는 어떻게 지급되나

합의금 지급 조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1. 3억 달러: 합의에 따라 즉시 지급
2. 1억 달러: 법원이 Musical.ly에 대한 기존 2019년 동의명령을 철회하는 명령을 내린 뒤 지급

따라서 법원의 후속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추가 1억 달러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이번 합의를 COPPA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설명한 배경에도 이 같은 총액이 반영돼 있다. 12

2019년 Musical.ly 합의와의 연결고리

Musical.ly는 틱톡의 전신이다. 2019년 Musical.ly는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FTC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5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FTC가 부과한 COPPA 관련 민사 제재로는 최대 규모였다. 11

2024년 소송에서 법무부가 새롭게 문제 삼은 내용에는 해당 2019년 동의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서 추가 1억 달러를 기존 동의명령의 철회와 연계한 이유도 이 사건의 법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5

합의가 의미하지 않는 것

이번 합의는 2024년 소송을 끝내고 정부의 청구를 해결하지만, 틱톡이나 바이트댄스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법원이 혐의의 실체를 심리한 뒤 위반 여부를 확정한 판결도 아니다. 15

이런 유형의 합의는 당사자들이 장기간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조건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합의금 규모만으로 법원이 모든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틱톡이 소송 이후 바꿨다고 언급된 부분

법무부는 2024년 소송 제기 이후 틱톡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언급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소유 구조와 경영 체계
• 데이터 관리 방식
• 법규 준수 조직과 절차
• 개인정보 보호 및 보관 정책
• 이용자의 연령 확인·통제 장치
• 부모의 감독과 관리 기능 1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실제 운영 방식, 효과가 모두 상세히 설명된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시행됐는지, 아동 계정과 데이터 삭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1

아직 남은 쟁점

가장 직접적인 미결 사항은 법원이 Musical.ly 관련 2019년 동의명령을 철회할지 여부다. 이 결정에 따라 추가 1억 달러의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12

또 하나는 틱톡이 소송 이후 도입했다고 법무부가 언급한 개인정보·연령 확인·부모 감독 조치의 세부 내용과 실효성이다. 현재 공개된 합의 관련 자료만으로는 그 전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소송 자체는 마무리했지만, 아동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