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륭지방검찰서는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직원 등이 허위 선적·수출 서류를 이용해 수출 통제 대상인 고성능 AI 서버를 중국으로 우회 수출했다고 보고 9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목적지는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됐습니다. 피고인 중 1명은 엔비디아 대만 법인 직원이고, 2명은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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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기소 내용은 검찰의 주장일 뿐,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이 주장한 수법
최종 기소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가 엄격한 수출 통제 절차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망의 여러 단계에서 공모해 이를 피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 서버 130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4대는 제3국을 거치거나 직접 중국으로 수출됐고, 나머지 56대는 세관에 적발돼 반출이 막혔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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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 초기 알려진 규모보다 커진 수치입니다. 2026년 5월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1,500만 달러가 넘는 서버 약 50대가 허위 신고를 통해 대만에서 홍콩, 그리고 중국으로 향한 정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수사 대상자와 관련 기업, 선적 건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건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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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경로를 숨기는 일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물량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중간 경유국을 거쳤고, 일부는 중국으로 직접 보내졌습니다. 검찰은 허위 서류가 실제 목적지를 가리고 내부 판매 심사와 수출 제한을 우회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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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체포에서 8월 기소까지
5월: 피의자 3명 구금
기륭 검찰은 5월 고성능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홍콩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대만인 남성 3명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문서 위조 등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를 제시하자 법원은 이들의 구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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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7월 초: 압수수색과 슈퍼마이크로 직원 구금
수사는 6월 29일 크게 확대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슈퍼마이크로 대만 사업장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계열·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에는 유통업체 알바트론 테크놀로지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치프 텔레콤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기존 3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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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이크로는 대만 법인 직원 2명이 법원 심리를 앞두고 구금됐고, 다른 2명은 조사를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법률이나 내부 정책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대만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 사무실 자체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국이 회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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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엔비디아 직원까지 구금
7월 24일 수사관들은 장(Chang)이라는 성만 공개된 엔비디아 직원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고 다른 피의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이후 구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적용 혐의에는 형법상 업무 문서 위조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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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월 기소 시점의 사건은 초기 피의자 3명에서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직원, 외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9명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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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무엇이라고 했나
슈퍼마이크로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회사가 공식적인 수사 대상이라기보다 특정 직원과 외부 관계자들의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조사에서 질문을 받은 직원들은 행정 휴직 조치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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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는 기소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직원이나 관계자가 피고인으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엔비디아 또는 슈퍼마이크로 법인의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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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5억 달러 사건과 어떤 관계인가
이번 대만 수사는 슈퍼마이크로와 관련된 3명이 미국의 AI 기술 최소 25억 달러어치를 수출법을 위반해 중국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2026년 3월 연방 기소 이후 진행됐습니다. 미국 사건의 피고인은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이샨 리아우(Yih-Shyan “Wally” Liaw), 대만 기반 임원 루이창 창(Ruei-Tsang “Steven” Chang), 중개인 팅웨이 쑨(Ting-Wei “Willy” Su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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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은 동일한 재판이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같은 서버가 양쪽 사건에 등장하는지, 피고인 전원이 겹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보다 넓은 차원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중개업체, 복잡한 운송 경로 또는 부정확한 문서를 이용해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고성능 AI 하드웨어를 중국 고객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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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류 위조’가 중요한가
서류 위조 혐의는 환적 또는 우회 수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겨냥합니다. 바로 실제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면 수출이 허용된 시장으로 향하는 화물처럼 보이게 만든 뒤, 실제로는 제한된 시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규정이 허가 없이 고성능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최종 사용처와 목적지 정보가 정확하다는 전제에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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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 역시 미국의 조치에 보다 밀접하게 맞추고 첨단 하드웨어의 우회 유출에 대응할 법적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18 이런 상황에서 허위 신고를 중심으로 한 기소는 대만의 단속이 하드웨어 자체뿐 아니라 국경을 넘게 만든 서류와 내부 통제의 허점을 함께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큰 의미는 수출 통제가 서버 공급망 전체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칩은 한 지역에서 제조되고, 다른 지역에서 서버에 조립된 뒤, 유통업체를 거쳐 제3국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기륭 검찰의 기소 내용은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로 이 복잡한 경로를 숨겼고, 직원과 외부 관계자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