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의회와 규제기관이 틱톡에 위험운전 영상 해명을 요구한 이유

비극적 사고가 틱톡 조사로 이어진 배경

논란의 출발점은 아일랜드 킬데어 카운티의 M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정면충돌 사고다.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10대 남성 5명이 숨졌다.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과 7세 남아도 크게 다쳤으며, 여성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2516

사고 직후 아일랜드 경찰인 Gardaí의 수장 저스틴 켈리 경찰청장은 최근 사례를 근거로 일부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 ‘좋아요’를 얻기 위해 고속도로 역주행을 일부러 촬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위험운전 영상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온라인에서 확산·모방되는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26

의회와 미디어 규제기관이 틱톡에 요구한 것

아일랜드 의회인 오이렉터스(Oireachtas)의 미디어위원회는 틱톡에 도로 위 불법 행위를 미화하는 게시물을 어떻게 찾아내고 삭제하는지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틱톡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위험운전, 차량 절도, 경찰 추격 회피와 같은 콘텐츠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였다. 1

아일랜드 미디어 규제기관인 Coimisiún na Meán은 틱톡에 위험하고 무모한 운전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체 설명’을 요구했다. 규제기관은 틱톡이 관련 신고를 어떻게 다뤘는지, 사전 모니터링이나 사람에 의한 추가 검토를 강화했는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틱톡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7

‘좋아요 경쟁’의 증거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공개적으로 언급된 근거는 청소년들이 위험운전을 촬영한 영상과, 이를 소셜미디어 반응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경찰의 판단이다. 보도에는 훔친 차량을 몰거나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장면, 고속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거스르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26

일부 경찰 관계자와 보도는 청소년·청년 집단이 서로 더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려 했다는 정황도 전했다. 한 도난 차량 영상 계정은 4,000개가 넘는 ‘좋아요’와 5,000개가 넘는 공유를 얻은 뒤 차단된 것으로 보도됐다. 16 Garda 대표단체 관계자인 존 조 오코넬은 경찰과의 접촉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두고 여러 집단이 서로 ‘능가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정황만으로 특정 틱톡 게시물이 M9 사고를 직접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그리고 특정 온라인 콘텐츠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의 조사 대상이다.

틱톡의 대응과 불출석

틱톡은 M9 사고와 관련된 콘텐츠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위반한 영상과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력을 미화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위험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 위험운전 영상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4

하지만 틱톡은 아일랜드 의회 미디어위원회의 출석 요청은 거절했다. 회사 측은 Gardaí와 미디어 규제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3

아일랜드 당국이 검토·약속한 조치

아일랜드 정부와 경찰 당국은 플랫폼 책임론과 함께 단속·형사 대응도 논의했다. 거론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위험운전에 대응하기 위한 Gardaí 인력과 자원 추가 투입
• 고속도로 역주행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
•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 추격 훈련

법무장관 짐 오캘러헌은 경찰의 차량 추격 훈련이 제공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역주행 운전자들을 향해 “감옥에 가거나 무덤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1

다만 조치의 법적 상태는 서로 다르다. 차량 추격 훈련은 시행이 확인된 약속인 반면, 역주행을 별도 범죄로 만드는 방안은 당시 검토 단계였다. 따라서 해당 제안이 이미 법률로 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