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AI 편 가르기’ 압박에 반발…“디지털 주권 존중해야”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정부가 자국의 여건과 발전 필요에 따라 AI 협력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16

린젠 대변인이 밝힌 중국의 입장

린 대변인의 발언은 AI 협력을 미국과 중국 중 한 진영에만 묶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AI가 지정학적 대립 구도를 강화하거나 국가들을 서로 다른 블록으로 밀어 넣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제시한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각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정부는 자국의 상황과 발전 필요에 맞춰 AI 협력 상대를 결정해야 한다.
• 어느 국가도 경쟁하는 AI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6

이번 발언은 미국이 각국에 미국 주도 AI 협력체와 중국과 연계된 경쟁 프레임워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26

논란이 된 미국의 계획은 무엇인가

로이터는 8월 14일 미국이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35개국에 보낼 서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연합은 AI 모델, 반도체,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보도된 서한 초안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경쟁 AI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주도 연합의 회원 자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각국은 두 협력체에 동시에 참여하기보다 한쪽을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2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은 미국이 발송을 준비 중인 서한과 그 초안에 관한 보도다. 모든 수신국이 이미 공식적으로 배제됐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 역시 확정된 제재보다는 미국이 AI 협력을 배타적인 진영 구도로 만들려 한다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제3국이 핵심 변수가 된 이유

이번 갈등은 워싱턴과 베이징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국가는 AI 기술과 투자, 전문 인력, 인프라, 핵심 광물 협력을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확보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당시 카자흐스탄을 미국과 중국 양쪽 그룹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국가로 소개했다. 카자흐스탄의 이중 참여는 미국이 준비한 경고가 겨냥할 수 있는 협력 중복의 사례로 거론됐다. 2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폭을 유지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양자택일’ 구조가 협력 기회를 좁힐 수 있다. 반면 양국은 상대 진영과의 중복 참여가 각자의 AI 파트너십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미국의 제한 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 각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I를 넘어선 협력 규칙 경쟁

린젠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디지털 주권의 문제로 제시했다. 각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정책과 AI 파트너십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보도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자국 연합의 회원국이 경쟁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다 배타적인 구조에 가깝다. 126

이 대립은 AI 모델 자체를 둘러싼 경쟁을 넘어선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기술 인프라, 국제 협력의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지가 함께 걸려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사실은 중국의 공개적인 반응과 미국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된 서한 초안이다. 이를 근거로 국제 AI 생태계가 이미 완전히 닫힌 두 개의 블록으로 분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