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8월 19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금융업계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의회에 ‘공정한 형태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명확히 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보다 신흥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

하지만 법안의 핵심 명분인 ‘규제의 확실성’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할지,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충돌했다.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이용해 암호화폐 정책의 빈틈을 직접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6

트럼프가 의회에 요구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가 포괄적인 의회 입법 없이 기관별 해석에 의존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클래리티법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논리는 경제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이었다.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차세대 사업과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0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법안을 우선순위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회가 정한 시장 구조가 마련되면 SEC와 CFTC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로이터는 법안이 상원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의회 일정상 실제 처리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1

클래리티법이 명확히 하려는 것

제안된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법 아래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하고 감독할지 정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특정 토큰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 규제 대상인지,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상품 규제 대상인지다. 23

법안이 실무적으로 겨냥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자산의 정의 구체화: 토큰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분류 불확실성을 줄인다. 1
• 감독 권한 배분: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어떤 자산을 감독할지 의회 차원에서 정한다. 23
• 예측 가능한 준수 체계 마련: 거래소와 발행사 등이 기관의 해석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신고·공시 등 의무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최종 효과는 의회가 어떤 문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형태’를 강조한 것도 주요 조항을 둘러싼 의원들과 업계의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2

상원에서 멈춘 이유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입법 과제였지만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었다. 24

이 논란이 더욱 부각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의 밈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1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있다. 13 반대론자들은 해당 산업의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라면 공직자가 정부의 영향력을 활용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트럼프 밈코인을 둘러싼 우려는 이 같은 이해충돌 논쟁의 정치적 근거로 활용됐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사업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도 제시되지 않았다.

백악관 행사에는 누가 참석했나

행사에는 미국 금융당국 관계자와 암호화폐·금융업계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직접 참석이 확인됐거나 관련 보도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폴 앳킨스 SEC 위원장
•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
•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 타일러·캐머런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창업자
• 아르준 세티 크라켄을 운영하는 페이워드 공동 CEO
• 블라드 테네프 로빈후드 CEO
• 제프리 스프레처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CEO 3814

리플, 나스닥, CME 등도 행사나 예상 초청 명단과 관련해 보도됐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민간 참석자의 완전한 공식 명단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이름을 모두 실제 참석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56

의회가 논의하는 동안 규제당국은 별도 행보

백악관 행사는 금융당국이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으로 암호화폐 규칙을 마련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열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SEC는 법안이 지연되는 가운데 새로운 규정을 검토했고, SEC와 CFTC는 일부 정책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울 준비를 했다. 16

SEC는 8월 18일 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의 자금 조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록 면제안도 제시했다.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자금 조달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증권 등록 면제안이 포함됐다.

앞서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는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던 회의도 취소했다. SEC는 취소 사유로 예기치 못한 일정 문제를 들었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때 전통적인 증권 발행 규정을 일부 면제받는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7

행정기관의 규제는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행정부가 규정을 바꾸거나 법원이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지속성이 약할 수 있다. 6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중요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 온 규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보도상 본인과 가족이 관련 사업으로 1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인물이다. 13 이 때문에 클래리티법 논의는 단순한 산업 규제의 문제를 넘어 이해충돌과 공직 윤리의 문제로 확장됐다.

지지자들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업계에 예측 가능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및 밈코인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장치가 법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24

결국 이 논쟁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법안 자체가 투명성, 공공 신뢰, 새 규칙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린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현재 자료는 이러한 우려가 정치적·신뢰상의 쟁점이 됐음을 보여줄 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 부를 늘리기 위해 결정됐다는 사실이나 여론 변화의 규모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결론

8월 19일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분명했다.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 암호화폐에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미국이 신흥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를 구체화하고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법안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직자의 암호화폐 수익 제한을 포함한 윤리 조항 등을 둘러싼 상원 내 이견이 처리를 막고 있고, 그 사이 SEC와 CFTC는 의회 없이 자체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당장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한 이유인 규제의 지속성·정당성·공공 신뢰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8월 19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금융업계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의회에 ‘공정한 형태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명확히 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보다 신흥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

하지만 법안의 핵심 명분인 ‘규제의 확실성’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할지,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충돌했다.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이용해 암호화폐 정책의 빈틈을 직접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6

트럼프가 의회에 요구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가 포괄적인 의회 입법 없이 기관별 해석에 의존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클래리티법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논리는 경제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이었다.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차세대 사업과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0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법안을 우선순위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회가 정한 시장 구조가 마련되면 SEC와 CFTC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로이터는 법안이 상원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의회 일정상 실제 처리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1

클래리티법이 명확히 하려는 것

제안된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법 아래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하고 감독할지 정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특정 토큰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 규제 대상인지,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상품 규제 대상인지다. 23

법안이 실무적으로 겨냥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자산의 정의 구체화: 토큰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분류 불확실성을 줄인다. 1
• 감독 권한 배분: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어떤 자산을 감독할지 의회 차원에서 정한다. 23
• 예측 가능한 준수 체계 마련: 거래소와 발행사 등이 기관의 해석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신고·공시 등 의무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최종 효과는 의회가 어떤 문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형태’를 강조한 것도 주요 조항을 둘러싼 의원들과 업계의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2

상원에서 멈춘 이유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입법 과제였지만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었다. 24

이 논란이 더욱 부각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의 밈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1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있다. 13 반대론자들은 해당 산업의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라면 공직자가 정부의 영향력을 활용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트럼프 밈코인을 둘러싼 우려는 이 같은 이해충돌 논쟁의 정치적 근거로 활용됐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사업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도 제시되지 않았다.

백악관 행사에는 누가 참석했나

행사에는 미국 금융당국 관계자와 암호화폐·금융업계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직접 참석이 확인됐거나 관련 보도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폴 앳킨스 SEC 위원장
•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
•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 타일러·캐머런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창업자
• 아르준 세티 크라켄을 운영하는 페이워드 공동 CEO
• 블라드 테네프 로빈후드 CEO
• 제프리 스프레처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CEO 3814

리플, 나스닥, CME 등도 행사나 예상 초청 명단과 관련해 보도됐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민간 참석자의 완전한 공식 명단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이름을 모두 실제 참석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56

의회가 논의하는 동안 규제당국은 별도 행보

백악관 행사는 금융당국이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으로 암호화폐 규칙을 마련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열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SEC는 법안이 지연되는 가운데 새로운 규정을 검토했고, SEC와 CFTC는 일부 정책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울 준비를 했다. 16

SEC는 8월 18일 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의 자금 조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록 면제안도 제시했다.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자금 조달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증권 등록 면제안이 포함됐다.

앞서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는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던 회의도 취소했다. SEC는 취소 사유로 예기치 못한 일정 문제를 들었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때 전통적인 증권 발행 규정을 일부 면제받는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7

행정기관의 규제는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행정부가 규정을 바꾸거나 법원이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지속성이 약할 수 있다. 6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중요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 온 규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보도상 본인과 가족이 관련 사업으로 1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인물이다. 13 이 때문에 클래리티법 논의는 단순한 산업 규제의 문제를 넘어 이해충돌과 공직 윤리의 문제로 확장됐다.

지지자들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업계에 예측 가능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및 밈코인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장치가 법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24

결국 이 논쟁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법안 자체가 투명성, 공공 신뢰, 새 규칙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린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현재 자료는 이러한 우려가 정치적·신뢰상의 쟁점이 됐음을 보여줄 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 부를 늘리기 위해 결정됐다는 사실이나 여론 변화의 규모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결론

8월 19일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분명했다.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 암호화폐에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미국이 신흥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를 구체화하고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법안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직자의 암호화폐 수익 제한을 포함한 윤리 조항 등을 둘러싼 상원 내 이견이 처리를 막고 있고, 그 사이 SEC와 CFTC는 의회 없이 자체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당장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한 이유인 규제의 지속성·정당성·공공 신뢰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