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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 협상 인센티브: 메타·구글·틱톡·링크드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5,000만 호주달러를 넘는 주요 검색·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현지 뉴스 사업자와 적격 상업 계약을 맺거나 광고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면 최소 8개의 적격 호주 뉴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하며, 대형 언론사 계약에는 150%, 중소 언론사 계약에는 200%의 상쇄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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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답변

주요 시사점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5,000만 호주달러를 넘는 주요 검색·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현지 뉴스 사업자와 적격 상업 계약을 맺거나 광고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면 최소 8개의 적격 호주 뉴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하며, 대형 언론사 계약에는 150%, 중소 언론사 계약에는 200%의 상쇄액이 적용된다.
한 계약이 전체 상쇄액의 25%를 넘을 수 없고, 부담금으로 거둔 재원은 호주 뉴스·저널리즘 부문에 다시 배분된다.

Illustration of Australia’s News Bargaining Incentive requiring major digital platforms to fund local news — What does Australia’s News Bargaining Incentive law require of major digital platforms such as Meta, Google, TikTok, and LinkedIn, includingAustralia’s News Bargaining Incentive links major platforms’ local digital advertising revenue to commercial support for Australi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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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does Australia’s News Bargaining Incentive law require of major digital platforms such as Meta, Google, TikTok, and LinkedIn, including. Article summary: Australia’s News Bargaining Incentive (NBI) gives large search and social-media platforms a choice: make qualifying commercial investments in Australian news, or pay a statutory charge. It was enacted to prevent platform. Topic tags: general, education, news, general web, user generated.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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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NBI)**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언론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플랫폼은 현지 뉴스 사업자와 적격 상업 계약을 맺거나, 호주에서 발생한 디지털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2

이 제도는 기존 호주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의 허점도 막는다. 플랫폼이 서비스에서 뉴스를 아예 제거하면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었지만, NBI 아래에서는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NBI는 호주에서 상당한 규모의 검색 서비스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관련 기업을 합산한 호주 내 광고 매출이 연간 2억5,000만 호주달러를 넘는 사업자를 겨냥한다. 대표적으로 메타, 구글, 틱톡, 링크드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링크드인처럼 전문 네트워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까지 범위가 넓어진 점이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다. 1 3

기준이 되는 것은 플랫폼의 호주 관련 광고 매출이다.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호주에서 발생한 디지털 광고 매출을 부담금 산정의 기반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는 당초 검토됐던 더 넓은 매출 기준보다 범위를 좁힌 대신, 부담금 비율을 높인 결과다. 2

선택지는 ‘뉴스 계약’ 또는 광고 매출 2.5%

적용 대상 플랫폼이 충분한 적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호주 광고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비율은 초기 제안이었던 2.25%에서 올라갔고, 부담금 기준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광고 매출로 좁아졌다. 2

정부가 바라는 결과는 부담금 수입 자체가 아니다. 플랫폼이 호주 뉴스 발행사와 상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 언론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다. 플랫폼이 필요한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에만 부담금이 대안으로 작동한다.

계약으로 부담금을 어떻게 상쇄하나

적격 상업 계약에 따라 플랫폼의 잠재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상쇄될 수 있다.

150% 상쇄: 대형 뉴스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지급한 금액
200% 상쇄: 중소 규모 뉴스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지급한 금액
최소 8개 뉴스 사업자: 계약은 적격 호주 뉴스 사업자 8곳 이상에 걸쳐 있어야 한다.
단일 계약 25% 상한: 어느 한 계약도 플랫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상쇄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이 구조는 플랫폼이 한 곳의 대형 언론사와만 계약해 제도를 충족하는 것을 막고, 여러 뉴스 사업자에 지원이 분산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부담금 납부보다 뉴스 사업자와의 상업적 협약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유인책으로 설명한다.

계약은 해당 회계 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결돼야 그 기간의 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호주에서 뉴스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당 발행사의 뉴스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뉴스·저널리즘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업 제휴는 적격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나

NBI는 **뉴스 저널리즘 지급 제도(News Journalism Payments scheme)**와 함께 운영된다. 플랫폼이 충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담금을 내면, 해당 재원은 일반적인 정부 세입으로 남지 않고 호주 뉴스 미디어 부문에 다시 배분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호주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다. 여기에는 공익 저널리즘, 민주적 책무성,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보도, 소규모 및 지역 언론사의 지원이 포함된다. 13

플랫폼과 언론사에 어떤 의미가 있나

플랫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뉴스를 서비스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NBI는 호주 광고 사업의 규모와 플랫폼 서비스의 성격을 함께 본다. 따라서 뉴스를 삭제하는 것이 더 이상 정책상 재정적 의무를 피하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없다. 6

언론사에는 두 가지 재원 경로가 열릴 수 있다. 하나는 메타나 구글 같은 대형 플랫폼과 직접 상업 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부담금이 뉴스 저널리즘 지급 제도를 통해 배분되는 방식이다. 최소 8개 사업자 요건과 단일 계약 상한은 지원이 뉴스 산업의 더 넓은 범위로 퍼지도록 하는 장치다.

결국 NBI는 플랫폼이 호주 뉴스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우선 선택지로 만들면서, 충분한 계약을 거부한 플랫폼도 부담금을 통해 호주 저널리즘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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