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린웨이 ‘리언’ 딩은 2026년 1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가져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사건의 결론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경제 스파이 혐의 7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지만, 영업비밀 절도 혐의 7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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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혐의에 대한 딩의 선고 공판은 2026년 9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8월 24일 현재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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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이 가져간 것으로 지목된 정보는 무엇인가
미 검찰은 딩이 구글의 AI 기술과 슈퍼컴퓨팅 인프라에 관한 영업비밀이 담긴 수천 쪽의 자료를 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AI 작업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프라,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연결·관리·배포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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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소 자료에 따르면 딩은 구글에 재직하던 중 회사 네트워크에 있던 민감한 정보를 개인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처음 제출된 공소장에는 영업비밀 절도 혐의 4건이 적시됐습니다.
왜 경제 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 혐의가 함께 적용됐나
2025년 2월 제출된 수정 공소장은 딩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 7건과 영업비밀 절도 혐의 7건을 적용했습니다. 각각의 혐의 묶음은 검찰이 주장한 구글 영업비밀 7개 범주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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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는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 달랐습니다.
- 영업비밀 절도: 검찰은 딩이 보호되는 기업 정보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빼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경제 스파이: 여기에 더해 해당 행위가 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에 이익이 되리라는 점을 딩이 의도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요건까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이익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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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후 이 차이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판결은 검찰이 딩의 정보 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구글의 기밀 정보를 가져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제 스파이 유죄에 추가로 필요한 ‘중국 정부에 대한 이익’ 요건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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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어떤 평결을 내렸나
샌프란시스코에서 11일간 진행된 연방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2026년 1월 29일 딩에게 1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경제 스파이 7건과 영업비밀 절도 7건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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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딩이 구글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국의 두 기술 벤처와 비밀리에 연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벤처에서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했고, 다른 벤처의 설립에도 관여했으며, 빼돌린 정보가 이들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사용될 목적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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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무엇을 결정했나
차브리아 판사는 8월 20일 평결 후 판결을 통해 경제 스파이 혐의 7건에 대한 유죄 판단을 무효화했습니다. 검찰이 딩이 자신의 행위가 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에 이익이 되리라는 점을 의도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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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업비밀 절도 혐의 7건은 살아남았습니다. 즉 딩은 중국 정부에 이익을 주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제 스파이 부분에서는 유죄를 면했지만, 구글의 AI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유죄 판결은 유지된 것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은
경제 스파이 혐의는 각 건당 최대 징역 15년, 영업비밀 절도 혐의는 각 건당 최대 징역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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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법정 최고형일 뿐 딩에게 실제로 선고될 형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연방 선고 절차에 따라 판사가 결정합니다. 8월 결정 이후 경제 스파이 혐의는 유죄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9월 1일 선고는 남은 영업비밀 절도 혐의 7건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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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
- 2024년 3월 5일: 대배심이 영업비밀 절도 혐의 4건을 담은 최초 공소장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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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6일: 미 법무부의 사건 발표에 따르면 공소장이 공개됐고 딩이 체포됐습니다.
- 2025년 2월 4일: 수정 공소장이 제출되면서 경제 스파이 7건과 영업비밀 절도 7건으로 혐의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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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11일간의 연방 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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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29일: 배심원단이 14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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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20일: 차브리아 판사가 경제 스파이 유죄 7건을 무효화하고 영업비밀 절도 유죄 7건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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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일: 남은 영업비밀 절도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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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어떤 역할을 했나
구글은 이 사건에서 피해 기업으로 지목됐으며, 기소의 핵심이 된 기밀 정보의 출처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조사했으며, 시스템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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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broader significance는 기밀 기술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경제 스파이 유죄에 필요한 구체적인 외국 정부 연계성을 입증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딩 사건에서 판사는 전자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후자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