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의 4억 달러 아동 개인정보 합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계열사들이 미국 법무부의 아동 개인정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2026년 8월 21일 발표됐으며, 틱톡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입증된 사실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14

이번 사건은 새로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분쟁과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 관련 과거 사건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시에 틱톡은 미국 내 소유 구조와 데이터 보안 체계, 미성년 계정 탐지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다.

합의금 4억 달러는 어떻게 지급되나

합의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3억 달러는 즉시 지급된다.
• 추가 1억 달러는 조건부 지급이다. 뮤지컬리와 관련된 기존 동의명령을 취소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된다. 1

미 법무부는 전체 금액을 COPPA 사건에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회수액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1

2024년 소송에서 제기된 의혹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이후 제기된 법무부 소송은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부모의 필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했다.
•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보관했다.
• 부모가 자녀의 데이터 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 2019년 FTC와 체결한 동의명령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정부가 제기한 혐의다. 이번 합의로 소송은 마무리되지만, 법원이 모든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쟁점이 된 COPPA란

COPPA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나,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서비스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사용·공개하기 전에 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한다. 법무부의 이번 사건은 틱톡의 관행이 이 같은 의무와 기존 FTC 명령을 지켰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왜 뮤지컬리 사건이 다시 등장했나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는 2019년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FTC의 주장에 합의하면서 570만 달러를 지급했다. 당시 FTC는 이를 아동 개인정보 사건에서 확보한 사상 최대 민사 제재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 수집 의혹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다. 틱톡이 과거 합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번 합의에서 조건부로 책정된 1억 달러는 바로 뮤지컬리 관련 기존 동의명령에 대한 법원 조치와 연결돼 있다. 1

소송 이후 틱톡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법무부는 2024년 소송 제기 이후 틱톡의 소유 구조, 경영진, 컴플라이언스 기능,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가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1

다만 이는 과거에 제기된 우려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의 사후 개선 조치는 사건의 해결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송의 출발점이 된 과거 의혹 자체를 소급해 없애지는 않는다.

미국 소유 구조와 데이터 보안 합의는 별개

이번 아동 개인정보 합의는 틱톡의 미국 소유·데이터 보안 구조와는 별개의 절차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미국 내 서비스 금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미국 기업이 과반을 소유하는 틱톡 USDS 합작법인을 출범시키는 계약을 확정했다.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이 구조가 소유권과 미국 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다룬다면, COPPA 합의는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관한 의혹을 다룬다. 두 사안 모두 틱톡의 미국 사업과 관련 있지만, 동일한 소송이나 구제 조치는 아니다.

틱톡은 13세 미만 계정을 어떻게 찾나

틱톡은 계정을 만들 때 이용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한다. 하지만 회사는 생년월일 확인만으로 연령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연령 확인 절차를 함께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틱톡에 따르면 프로필 정보, 프로필 이미지,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나타난 생일 관련 표현 등 플랫폼 안의 여러 신호를 활용해 13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찾는다. 의심 계정은 검토를 거치며, 이용자가 최소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삭제될 수 있다.

이런 장치는 탐지와 집행을 위한 수단이지, 아동이 허위 생년월일을 입력해 계정을 만드는 일을 완전히 막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이 구분은 아동 개인정보 논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연령 제한 장치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줄일 수는 있지만, COPPA 준수 여부는 서비스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따진다.

결론: 합의금보다 중요한 질문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최대 4억 달러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3억 달러는 즉시 지급되고, 1억 달러는 뮤지컬리의 기존 동의명령과 관련된 법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급된다. 합의는 틱톡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삭제 요청과 COPPA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2024년 법무부의 주장을 해결한다. 1

부모와 정책 입안자에게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의미는 합의금 자체를 곧바로 법적 책임의 증거로 보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도 남는다. 틱톡의 미국 소유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연령 탐지 장치가 13세 미만 이용자의 데이터를 서비스 밖에 안정적으로 두거나, COPPA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