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이 엔비디아·슈퍼마이크로 직원 등 9명을 기소한 이유

대만 검찰은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직원 등이 포함된 9명을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버의 불법 수출 혐의로 기소했다고 8월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칩을 탑재한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중국, 홍콩, 마카오로 돌려보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의 공소 내용일 뿐,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618

검찰이 주장한 수법

기륭 지방검찰서는 피고인들이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에 엄격한 수출관리 절차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단계에서 서로 공모해 실제 수출 목적지와 최종 사용자를 숨기거나 잘못 표시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중국 판매를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의 목적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데 있었다고 봤습니다. 67

보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 서류 위조와 배임 관련 혐의가 거론됐습니다. 핵심은 제한된 AI 컴퓨팅 장비가 금지 또는 제한 대상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수출 신고와 거래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48

어떤 미국 수출통제가 적용됐나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제품의 수출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정 첨단 AI 칩과 이를 포함한 시스템은 중국 및 마카오로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하거나 사실상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서버에 탑재된 엔비디아 칩도 이러한 미국 수출통제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대만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1418

미국 규정은 미국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장비를 사용해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에도 일정 조건 아래 미국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DPR)’이 있습니다. 1

미국은 2026년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첨단 AI 칩을 확보하는 우회 경로도 차단하려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는 워싱턴의 관심이 중국으로 직접 보내는 물량뿐 아니라 제3국과 해외 법인을 거치는 전용에도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의 규제는 어디까지였나

이번 사건에서 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허위 문서 작성 등 기존 형사법 위반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당시 대만에서는 중국으로의 무허가 AI 칩 수출 자체를 포괄적인 별도 범죄로 다루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10

이에 대만 당국은 중국 내 특정 블랙리스트 기업만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더 엄격히 제한하고, 첨단 장비의 우회 유출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통제 체계와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입니다. 17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기소 시점에 대만 전역에 새로운 포괄적 금지 조치가 이미 법적으로 발효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소를 ‘새 대만 수출금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문서위조·배임 혐의와 미국 수출통제 위반에 연관된 우회 수출 의혹에 대한 형사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8

검찰이 지적한 피해와 사건의 의미

검찰이 문제 삼은 가장 큰 피해는 첨단 AI 연산 능력이 미국이 제한하려는 목적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수출통제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는 점입니다. 서버를 직접 생산한 기업 전체가 해당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은 아니며, 현재 공개된 보도는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의 일부 직원 및 관련 개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6

정치적으로도 이 사건은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한 단면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자체 정부와 법원, 세관 및 수출통제 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수사와 규제 강화 움직임은 대만이 미국 주도의 첨단 AI 하드웨어 대중국 차단에 사실상 별도의 규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사건 자체가 대만의 주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