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목표 밑으로 하락…7월 지표가 드러낸 내수 위기

중국 경제가 3분기 초부터 정부의 성장 목표와 실제 내수 흐름 사이의 간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3분기 초 약 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분기 공식 성장률 4.3%보다 낮고,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 4.5~5%에도 못 미친다. 711

7월 지표는 성장 둔화의 중심에 국내 수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 투자, 부동산 활동, 청년 고용이 모두 약해진 반면 수출과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약세가 주로 수요 측면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17

7월 주요 지표, 경제 전반의 약세를 가리키다

이번 둔화는 공장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주요 지표가 일제히 시장 예상에 못 미쳤다.

• 산업생산: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다. 6월의 5.3%에서 둔화됐고, 시장 전망치 4.8%도 밑돌았다. 2
• 소매판매: 소매판매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6월의 1%보다 낮았으며, CNBC가 인용한 시장 예상치 1.5%에도 크게 못 미쳤다. 26
• 고정자산투자: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17월 누적으로 6.7% 감소했다. 16월의 감소폭 5.7%보다 낙폭이 커졌다. 2
•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19% 감소하며 깊은 침체를 이어갔다. 1
• 청년실업률: 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의 조사 실업률은 6월 14.9%에서 7월 17.9%로 상승했다.

이 수치들을 종합하면 중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공장 생산 증가율이 낮아진 데 있지 않다.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자산과 소비에 대한 신뢰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목표에서 얼마나 멀어졌나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3%였다. CNBC는 이를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로 전했다.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 범위인 4.5~5%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11

골드만삭스는 3분기 초 성장률을 약 4%로 추정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이보다 다소 높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에는 못 미친다. 맥쿼리는 약 4.2%, BNP파리바는 약 4.1%를 제시했다. 전망치의 차이는 정책 지원과 재정지출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목표 성장률로 복귀했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7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이 지탱하는 ‘헤드라인 성장률’과 내수의 체감 경기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첨단 제조업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연계된 대외 수요가 생산을 떠받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 주택 수요, 광범위한 내수 회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왜 추가 부양책 전망이 커지고 있나

7월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약해지면서 중국 당국이 유동성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RRR)은 은행이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이다. RRR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하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모멘텀이 더 약해질 경우 50bp(0.5%포인트)의 RRR 인하와 10bp(0.1%포인트)의 정책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앞서 전망했다.

다만 RRR 인하가 곧바로 대출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7월 지표가 보여주듯 현재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은행에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가계와 기업이 빚을 내고 투자할 유인이 약하다는 데 있다.

선별적 대출 보조와 소비 지원

대출 이자 보조나 특정 계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가능한 선택지다. 광범위한 신용 팽창보다 정책 대상을 좁힐 수 있어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과거 부양책이 키웠던 부동산 과열과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를 다시 자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재정지출과 정책금융 집행 속도 제고

중국 지도부는 이미 승인된 인프라 사업과 정부채 자금을 더 빠르게 집행하는 방안을 강조해 왔다. 대규모 신규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기보다 기존 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앞당겨 경기 하강을 방어하겠다는 접근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기존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 추가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일정 수준의 정책 대응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내수 부양책을 약속한 발언은 아니다.

베이징이 ‘딱 필요한 만큼’만 부양할 수 있는 이유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을 주저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광범위한 신용 확대나 부동산 구제책은 지방정부와 개발업체의 부채 부담을 키우고 투기적 수요를 되살릴 수 있다. 공급 과잉을 연장할 뿐, 가계의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당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큰 방식은 인프라 투자, 설비 교체, 전략 제조업, 정책금융, 선별적 소비 지원 등 점진적이고 공급 중심적인 조치다. 맥쿼리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할 만큼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Just Enough’ 원칙으로 표현했다. 10

이 전략에는 단기적인 장점이 있다.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동안 정부는 이미 편성된 재정 수단을 활용해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수출 호조가 국내 수요를 영구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매판매 증가율 하락, 부동산 시장 위축, 높은 청년실업률은 모두 경제의 신뢰 문제가 단순한 제조업과 인프라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정책 신호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8월과 9월 지표다. 소비와 투자가 실제로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선이 없다면 RRR 인하, 대출 보조금, 추가 정책금융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수출과 정부 지출이 전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떠받친다면, 베이징은 소규모·선별적 개입을 계속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조정된 완화 정책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공식 목표를 밑돌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단계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있다. 다만 7월 지표만 놓고 보면 이러한 점진적 조치만으로 약해진 내수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