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젤렌스키, 측근 부패 의혹에 답해야”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부패 혐의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을 둘러싼 부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젤렌스키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BBC에 밝혔습니다.

핵심은 ‘젤렌스키가 부패에 가담했는가’가 아니라 ‘측근들의 의혹을 알고도 방치했는가’라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 당국이 공개한 사건들은 아직 수사와 재판 절차에 있는 혐의일 뿐,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페도로우가 젤렌스키에게 요구한 것

페도로우의 발언은 젤렌스키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 젤렌스키에게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이 가까운 참모와 고위 관료들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의 수사인 안드리이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건에서도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들은 젤렌스키 본인이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젤렌스키가 해당 부패 의혹에 직접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1500억 흐리브냐 자금세탁 수사의 내용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특별반부패검찰청(SAPO)은 현역 및 전직 의원, 정부 관계자, 국영 센스은행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세탁 계획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약 1억5000만 흐리브냐, 미화 약 330만 달러가 세탁돼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장관의 보석금 지급에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자금 일부는 센스은행과 관련 기업 계좌를 거쳐 금융 시스템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스은행은 과거 러시아계 알파은행이었지만 국유화된 은행입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기업 에네르고아톰에서 발생했다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와 연결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할루셴코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와 자금 흐름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리나 무드라는 어떤 역할을 했나

수사기관은 이리나 무드라 전 대통령실 부실장을 자금 마련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무드라는 대통령실에서 사법 업무와 사법개혁을 담당했으며, 수사 보도에 따르면 할루셴코의 보석금 마련을 돕도록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젤렌스키는 수사가 공개된 뒤 무드라를 해임했습니다.

수사에는 무드라 외에도 정치인과 은행 관계자들이 등장합니다. NABU는 자금이 센스은행을 통해 이동했고, 관련자들이 통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왜 젤렌스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나

이번 수사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측근 관리 능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사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고위층 부패 의혹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지원 명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별도의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됐고, 법원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예르마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34

페도로우는 문제의 본질이 법적 처벌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답하지 않는다면, 의혹 자체가 전시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임과 키이우 시위, 전시 선거 요구

페도로우의 BBC 인터뷰는 그가 국방장관직에서 갑작스럽게 해임된 뒤 나왔습니다. 그는 국방 현대화와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지만,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임 이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퇴임 후 페도로우는 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의해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 아래 있으며, 현행 체계에서는 선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BBC는 전선의 병사, 국내외 피란민,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주민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러시아의 허위정보 공작을 어떻게 막을지 등 실무적 난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측은 전쟁 중 선거가 우크라이나를 ‘쓰나미처럼’ 갈라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도 페도로우가 2019년 이후 젤렌스키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해왔다는 점을 들어 그의 비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충돌은 전시 선거를 둘러싼 헌정·안보 논쟁과,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쟁이 겹친 형태입니다.

전투력과 서방 지원에 대한 페도로우의 우려

페도로우는 국방 조달 분야의 정비가 진행됐더라도 부패가 여전히 전선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기와 장비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전투 현장의 작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영국 등 서방 파트너 국가들의 관료주의와 행정 지연이 무기 인도를 늦추는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6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과 기술전 역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 기술과 조달 체계를 국내에서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확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치 쟁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를 둘러싼 구상

페도로우는 미국 방문을 계획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통신망을 러시아 영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공격을 지원하는 동시에 크렘린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6

다만 이는 페도로우가 밝힌 목표이자 계획일 뿐, 스페이스X와 합의가 체결됐다는 발표나 확정된 지원 계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6

현재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

현재 가장 분명한 사실은 페도로우가 젤렌스키에게 측근 부패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1억5000만 흐리브냐 자금세탁 사건과 예르마크 사건은 모두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으며,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온 사안은 아닙니다. 23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과 관련 보도는 젤렌스키가 이 사건들에 직접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와 측근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 정부의 감독 체계, 전시 통치의 투명성, 서방 지원에 대한 신뢰를 둘러싼 의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페도로우는 젤렌스키가 이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젤렌스키 측은 전쟁 중 선거가 국가를 분열시키고 안보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 수사는 이제 법정 안의 사건을 넘어, 전쟁 속 민주주의와 대통령 리더십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시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