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전 참전 요구를 거부한 나토 동맹국들…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열지 않은 이유

트럼프와 유럽 동맹국들의 충돌은 단순히 해상 안전을 둘러싼 이견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탈리아와 독일 등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다시 개방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것을 나토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며,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하지 않는 동맹을 위해 미국이 계속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되물었다. 89

반면 유럽 국가들은 동맹 연대와 전쟁 참전을 분리했다. 이탈리아·독일·프랑스·영국은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나토의 전투 임무로 만드는 데 반대했다. 이들은 안전한 항행과 외교적 해결에는 지지를 표했지만,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미국 주도의 이란 항구 봉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거부했다. 21

트럼프가 이탈리아와 독일을 비판한 이유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지 않은 이탈리아와 독일을 두고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특정 해상 작전에 대한 이견을 넘어, 위기 때 나토 파트너들이 미국 편에 설 것인지 묻는 압박으로 제시됐다. 89

그는 또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지원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나토가 “매우 나쁜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에는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위협과, 집단 안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는 유럽 동맹국 비판도 포함됐다. 714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의 갈등은 특히 개인적인 양상으로 번졌다. 멜로니 총리는 이란전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에 이탈리아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이 결정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멜로니를 “좋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했다. 15

멜로니는 이탈리아가 분쟁 초기부터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방 동맹에 남아 있는 것과, 이란과의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국 영토나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유럽 여러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35

독일과 영국의 선 긋기

독일 정부는 분쟁 자체에서 나토가 역할을 맡는 데 반대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며, 우리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를린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전쟁 중 군사적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영국의 태도는 독일보다는 적극적이었지만 역시 범위가 제한됐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더 넓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영국이 제안한 참여는 엄격히 평화적·방어적인 성격이며, 작전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안보 조건을 전제로 했다. 22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가 있다면 엄격히 방어적이어야 한다고 밝혔고, 파리는 나토를 공식 가동하기보다 런던과 별도의 해상 구상을 추진했다. 417

이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거나 해상 안보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이란에 대한 선택적 군사작전을 나토의 자동적인 의무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나토는 작전을 지휘하지 않고 논의를 조율한다

나토의 최근 관여도 의도적으로 제한적이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별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심을 보인 동맹국들의 국방참모총장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나토는 이 회의가 나토 임무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

현재 나토는 작전 지휘부라기보다 협의와 조율을 위한 공간에 가깝다. 개별 국가는 자체적으로 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작전은 나토 지휘 아래 진행되지 않으며 동맹 전체의 개입으로 발표되지도 않았다. 로이터는 이를 나토의 조정 역량은 활용하면서도 해상 임무를 공식적인 동맹 작전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조라면 각국 정부는 호위, 병참, 해상 안보를 논의하면서도 이란전에 직접 참여하는 데 따른 정치적·법적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영국이 추진하는 별도 해상 연합

프랑스와 영국은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별도로 추진했다. 제안된 임무는 방어적 성격으로, 전투가 끝나거나 안보 상황이 안정된 뒤 선박 호위 등의 조치를 통해 선주들에게 안전한 항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2

이 외교 구상에는 여러 국가가 참여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4월 항행의 자유, 국제법, 경제 안정, 에너지 안보를 논의하는 정상회의에 51개국을 초청했다. 17

이 계획은 트럼프가 제안한 이란 항구 봉쇄와는 성격이 다르다. 나토 동맹국들은 봉쇄를 지지하지 않고, 적극적인 교전이 끝난 뒤 해협을 개방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21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수출과 국제 해상운송의 핵심 병목 지점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평상시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통행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해운료, 보험료, 화물 운송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1

현재 위기는 해협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를 두고 공개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에서도 복잡하다. 트럼프는 해협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란은 해군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이런 불확실성은 상업 운송을 위축시킬 수 있다. 선주와 보험사, 에너지 거래업체는 선박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명목상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안정적인 상업 항로가 복구됐다는 것은 다르다.

장기적인 해결에 이란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해군 호위는 일부 선박을 보호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항행 체제를 그 자체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란은 해협 한쪽 해안을 통제하고 있으며 선박 통행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교관들은 장기적인 해상 운항 합의에는 이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럽의 계획이 외교와 전후 조건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란과의 합의 없이 무력으로 해협을 개방하려 하면 정상적인 해상운송을 복구하기보다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다. 로이터는 이란이 제안된 구상을 거부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결국 문제는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호위 임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는 국가들은 전쟁이 먼저 끝나기를 원하고, 이란은 해당 구상이 미국 주도의 전쟁 노력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이 보여주는 트럼프의 나토 압박 방식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립은 트럼프가 동맹국을 압박해 온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동맹 충성도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공개적으로 해석하고, 미국의 지원이나 유럽 주둔 미군 배치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714

유럽 정부들은 반대로 협력을 유지하되, 나토가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이들의 입장은 해상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집단방위 체계인 나토가 동맹의 통상적 임무 범위를 벗어난 전쟁에 자동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타협은 전략적 합의라기보다 절차적 타협에 가깝다. 나토는 논의를 지원하고,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참여 의지가 있는 국가들은 별도의 방어적 연합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기적인 상선 운항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나토라는 명칭보다 휴전,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건, 그리고 이란이 제안된 조건을 받아들일 의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