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지구를 가르는 E1 정착촌 계획, 외교적 비난을 넘어선 시험대

이스라엘의 E1 정착촌 사업은 단순한 주택 건설 계획을 넘어,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을 실제로 멈출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다만 먼저 일정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1 전체 사업인 3,401가구 계획은 2025년 8월 이스라엘 고등계획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것은 그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234가구의 건설 입찰이다. 즉, 입찰은 사업의 최초 승인이라기보다 장기간 논란이 된 계획을 실제 건설 단계로 옮기는 조치다. 1718

왜 E1이 특별히 민감한가

E1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의 대형 정착촌인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놓인 지역이다. 이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면 동예루살렘에서 마알레 아두밈으로 이어지는 보다 연속적인 정착촌 띠가 형성될 수 있다. 그 결과 서안지구의 북부와 남부 사이 이동이 제한되고, 동예루살렘이 서안지구의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우려다. 17

유럽연합은 E1 사업을 수십 년 만에 가장 전략적 파급력이 큰 정착촌 결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 사업이 주민들을 정착촌에 둘러싸인 단절된 소규모 지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한다는 이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캐나다 정상과 정부 수반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200가구 이상에 대한 입찰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E1 사업이 팔레스타인 영토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약화한다고 밝혔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사업 철회와 정착촌 확장 중단을 요구했다.

이집트 역시 E1 사업이 서안지구를 나누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으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집트 외교부는 이런 상황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적이고 존립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의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측도 같은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다. 1920

여기서 말하는 두 국가 해법은 일반적으로 1967년 전쟁 이전의 경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세우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삼는 구상을 뜻한다. E1 건설이 이 구상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핵심 문제 제기다.

국제법 논란과 ‘아파르트헤이트’ 경고

반대국들은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유엔과 다수 국가 역시 서안지구 정착촌을 불법으로 본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와 정착촌 지지자들은 이러한 법적·정치적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건설을 개발과 안보의 문제로 설명한다. 18

일부 인권단체와 비판론자들은 E1 사업이 장기적인 영토 통제와 주민 간 권리 불평등을 고착화해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또는 국제적 ‘불량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이는 정치적·법적 평가이며 모든 국가가 합의한 단일한 법적 판정은 아니다. 핵심 우려는 정착촌, 이동 제한, 토지 통제, 불평등한 권리 체계가 결합할 경우 협상을 통한 영토 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입찰 공고만으로 주택이 곧바로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업체와 금융기관, 기반시설 사업자가 참여해 계약을 맺으면 사업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정치적 비용이 커진다. 이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입찰과 후속 계약이 E1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입찰 마감일은 2026년 10월 19일로 보도됐으며, 이스라엘 총선 예정일인 10월 27일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발업체·은행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그런 계약이 이미 사업 취소를 법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정착촌 폭력과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문제

E1은 고립된 주택 사업이 아니다. 서안지구 전역에서 정착촌과 전초기지 확대, 토지 이용 제한,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압박, 정착민 폭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더 넓은 맥락 속에 있다.

유럽연합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심각하고 반복적인 인권침해와 정착민 폭력을 지원하거나 조장한 개인·단체를 추가 제재했다.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는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타마르 벤그비르와 베잘렐 스모트리히를 개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2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E1 사업이 18곳 이상의 베두인 공동체를 강제 이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E1에 대한 비판은 ‘주택 몇 채가 들어서는가’에만 머물지 않는다. 폭력과 접근 제한, 이주 압박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는 영토 현실을 정착촌 건설이 제도적으로 굳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발의 배경이다.

독일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이유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안보 관계를 이유로, 그동안 EU 차원의 강도 높은 경제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독일의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은 EU가 이미 시행 중인 극단주의 정착민·정착촌 단체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벤그비르의 가자지구 발언 이후 추가 EU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5

벤그비르는 가자지구에서 매일 팔레스타인인 30~40명을 겨냥해 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EU는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14

독일의 입장 변화는 베를린이 더 이상 자동적인 제동장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이 새로운 제재나 무역 조치를 지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EU 차원의 벤그비르 제재와 더 강력한 경제 조치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다. 1314

영국과 EU가 검토할 수 있는 조치

현재 확인된 조치는 폭력적 정착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표적 제재, 그리고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벤그비르와 스모트리히에게 부과한 개인 제재다. 12

추가로 거론되는 방안은 극우 성향 이스라엘 정치인에 대한 제재 확대와 이스라엘을 겨냥한 보다 강력한 EU 무역·경제 조치다. 하지만 EU 27개 회원국 사이에서는 광범위한 무역 제재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영국이나 EU가 새로운 포괄적 무역 제재를 이미 채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자료에 없다. 1416

선거를 앞둔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

입찰 마감일이 이스라엘 총선 직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집권 우파에는 E1 사업이 서안지구에 대한 실질적 병합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외교적 고립, 제재 위험, 유럽 파트너들과의 관계 악화는 선거에서 외교·안보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연정 내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10월 27일 총선 일정 자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와 E1 사업의 직접적인 정치적 연계는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영향력도 시험대에

트럼프 행정부는 서안지구의 공식 병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E1 입찰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병합은 반대하면서도 정착촌 사업의 실행에는 실질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계획을 중단할 유인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한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E1 사업을 막을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고 보도됐지만, 해당 발언은 익명 관계자의 발언으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지점이 E1의 가장 큰 외교적 시험이다. 유럽과 아랍권의 공동 규탄만으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웠다. 미국이 공식적 반대 입장을 실제 압박과 연계하지 않는다면, 워싱턴의 영향력은 원칙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금융·외교·안보 수단을 동원한다면 E1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마지막 실질적 지렛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