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맞선 EU 6개국의 ‘횡재세’ 카드, 왜 다시 나왔나

생활비 위기가 다시 불붙인 횡재세 논쟁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6개국이 석유·에너지 기업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들 국가는 아일랜드 재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9월 18~19일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 의제로 EU 차원의 공통 과세 체계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RA

횡재세는 기업의 모든 이익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다. 전쟁이나 공급 차질처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충격으로 이익이 역사적 기준을 크게 웃돌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거두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움직임의 출발점은 이란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운송 차질이다. 원유와 가스 공급이 제한되면 연료비와 에너지 비용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가계와 소규모 사업자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6개국은 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결과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소비자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A

왜 EU 차원의 공통 기준을 요구하나

각국이 제각각 세금을 도입하면 기업의 비용과 경쟁 조건이 달라져 역내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공동 기준을 마련하면 과세 대상과 기준 기간, 적용 기간을 보다 일관되게 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기업이 특정 국가의 세제를 피하려고 사업이나 이익을 옮기는 문제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겼다. ^AE

지난 4월 독일·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리아 5개국이 처음 EU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폴란드가 합류했다. 연대가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면서 정치적 압박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RA

막대한 이익 규모가 정치적 명분 강화

기업 실적은 각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엑손모빌은 2026년 4~6월 145억30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고, 셰브론은 120억7000만 달러를 올렸다. 두 회사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별도의 분석에서는 서방권 주요 석유기업 5곳의 2분기 이익을 약 480억 달러로 추산했다. ^BD

다만 ‘6개 기업의 2분기 이익이 약 400억 유로’, ‘2026년 상반기 8개 기업의 초과이익이 179억 유로’라는 수치는 그대로 단정하기보다 산정 방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을 포함하는지, 달러를 유로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순이익·조정이익 중 무엇을 사용하는지, 무엇보다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교적 보수적인 유럽 사업 기준 분석에서는 2026년 상반기 8개 기업의 EU 관련 초과이익을 약 75억 유로로 추산했다. ^N 이는 글로벌 전체 초과이익 추정치와 EU 역내에서 발생한 이익 추정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포르투갈은 이미 33% 한시세 승인

포르투갈은 논의를 촉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갔다. 포르투갈 정부는 석유 채굴·정유 기업의 2026년 특별이익에 33%를 부과하는 한시적 부담금을 승인했다. 2024~2025년 평균 이익보다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다. ^E

이 조치는 가계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특정 초과분만 겨냥하는 과세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모델은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제도

6개국이 염두에 둔 모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인 2022년 EU가 도입한 한시적 ‘연대기여금’이다. 당시 제도처럼 과거 평균 등 기준선보다 크게 늘어난 이익에만 일정 기간 부담금을 매기자는 구상이다. 모든 에너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을 일반적으로 과세하자는 주장과는 다르다.

이번 논의에서는 정유 마진에 대한 별도 분석도 요구되고 있다. 원유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는 기업이라도 정제 과정에서 마진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역시 공급 제한이 에너지 기업에 이례적인 이익을 안겨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시적 연대기여금을 가능한 대응책으로 언급했다. ^G

도입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세부 설계보다 정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횡재세 도입을 확약하지 않고, 표적화된 위기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R 조세 정책은 회원국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분야인 만큼 EU 차원의 공통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독일 내부도 갈려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과 사회민주당(SPD)은 EU 공통 틀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기민당(CDU)은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E 독일처럼 핵심 회원국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은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번 제안은 위기 때 발생한 석유·정유 부문의 초과이익 일부를 소비자 보호와 에너지 지원에 돌리자는 구상이다. 포르투갈의 국내 입법과 폴란드의 합류로 동력은 커졌지만, EU 전체가 채택할 구체적인 설계와 정치적 연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