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와 6명, 데일리메일 상대 소송 패소…법률비용 954만 파운드 부담

해리 왕자와 유명 인사 6명이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 발행사인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휴대전화 해킹, 사설탐정 활용 등 불법 정보 수집 의혹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재정 부담은 ANL의 소송비용에 대한 954만4,355파운드(약 954만 파운드) 중간 지급금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종 청구액이 아니라, 비용 정산이 끝날 때까지 우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기각한 7명의 주장

이번 소송의 원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리 왕자
• 엘턴 존 경
• 데이비드 퍼니시
• 도린 로런스 남작부인
• 엘리자베스 헐리
• 세이디 프로스트
• 전 자유민주당 하원의원 사이먼 휴스 경

닉클린 판사는 11주간의 재판 끝에 7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에는 휴대전화 해킹, 이른바 ‘블래깅’(타인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는 행위), 감시, 사설탐정이나 기타 은밀한 수단을 통한 정보 수집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의혹이 심각하다는 점과 별개로, 실제로 ANL이나 소속 기자들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해할 만한 의심”만으로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보상적 비용’보다 무거운 명령인가

닉클린 판사는 소송 전 과정에 대해 **인디머니티 기준(indemnity basis)**으로 비용을 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기준보다 승소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법률비용의 더 큰 비율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예외적인 경우로 봤습니다. 청구 내용이 취약하고 추측에 크게 의존했으며, 소송이 진행된 방식도 매우 불합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원고들이 ANL이 주장하는 비용 전액을 자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L은 소송에 약 3,450만 파운드가 들었다고 밝혔고, 원고 측 소송비용 보험의 보장액은 약 1,620만 파운드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차액만 계산하면 1,800만 파운드가 넘는 추가 부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