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의 2027 회계연도 역대 최대 방위예산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번 예산안에는 잠수함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 장거리·공격 드론 연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휘·통제 능력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체계는 일본이 더 먼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며 작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관련돼 있다. 북한이 이를 ‘공격적 전환’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일본 측은 북한의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현재의 역내 안보 환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맞은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미국·한국 간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 지출 상한을 없앴다는 주장은 2027 회계연도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상한 없는 ‘성장투자’ 예산 항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일본이 모든 방위비 제한을 실제로 폐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맞물린 역내 긴장

북한의 일본 비판은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이 조정된 시점에 나왔다.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당초 11일에서 5일로 줄었고, 일부 야외 기동훈련 규모도 축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안보의 토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한·미·일 공조를 한데 묶어, 미국 주도의 3국 협력체와 북한·중국·러시아가 맞서는 진영 대립 구도를 부각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북한이 이와 같은 구도를 정확히 공유하며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까지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핵심은 ‘방어’와 ‘공격’의 경계다

일본은 주변국의 미사일과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공격 드론 개발을 침략 능력의 확대라고 본다. 결국 이번 공방은 일본의 예산 규모 자체뿐 아니라, 일본이 어디까지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을 주변국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둘러싼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