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글로벌 차입 비용은 오르는데, 다음은 신용위기일까

핵심은 미국이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없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취급된다. 다만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채 공급이 계속 늘고, 과거 초저금리 시대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새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자기강화형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1. 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 재무부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
2. 투자자는 늘어난 공급을 소화하고 인플레이션 및 재정 불확실성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3. 금리가 오르면 만기가 돌아온 기존 부채를 차환할 때 정부의 이자 지출이 증가한다.
4. 이자 비용이 커지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지 않는 한 향후 재정적자가 더 확대된다.

이런 조정은 대개 하룻밤 사이에 위기로 폭발하기보다 서서히 진행된다. 그러나 경기 침체나 전쟁, 금융 충격에 대응할 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은 분명하다.

일본: 미 국채 수요가 약해졌지만 ‘전면 이탈’은 아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국가다. 다만 일본의 보유액은 5월 1조1,430억 달러에서 6월 1조1,160억 달러로 줄어 약 264억 달러 감소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1분기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지방정부채를 합쳐 296억 달러 순매도하기도 했다.

일본은 국제 자본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일본의 미 국채 수요 감소는 미국 국채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 달간 보유액이 감소했거나 한 분기 순매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이 미국 국채에서 전면 철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보유액은 여전히 상당하며, 일본의 매도가 글로벌 국채 매도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금리 재평가를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이 바뀌면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0년 만의 고점인 3%에 가까워졌다.

독일: 재정 확대가 ‘안전자산’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독일 국채는 여전히 유로존에서 안전자산의 기준으로 여겨지지만, 독일의 차입 비용도 상승했다. LSEG 자료에 따르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3.2138%로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압력은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독일이 국방 및 투자 지출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국채 발행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시장이 각국 정부의 부채를 얼마나 더 흡수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는 시점에 신용도 높은 국채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낸다.

정책적 선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 확대는 취약한 성장세를 완충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같은 지원을 유지하는 비용이 커지고 향후 예산 운용의 폭은 좁아진다.

영국: 3조 파운드에 가까워진 부채와 줄어드는 재정 여력

영국 공공부채는 2026년 7월 말 기준 3조 파운드에 조금 못 미쳤다. 영국 통계청은 7월 공공부문 차입액이 18억 파운드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7억 파운드 많고, 예산책임청(OBR)의 전망보다 23억 파운드 많은 규모다.

2026~2027 회계연도 첫 4개월 동안의 누적 차입액은 567억 파운드에 달했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 급여 지출도 7월에 전년보다 20억 파운드 증가했다.

부채를 관리하는 비용도 부담을 키운다. 영국 재무부는 20232024 회계연도와 20242025 회계연도에 모두 국채 이자 등 부채서비스 비용이 1,000억 파운드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지출 10파운드 중 약 1파운드가 과거에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의미다.

이 수치가 곧 시장 신뢰의 붕괴나 임박한 위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국 국채 금리가 오를 때 재정 운용의 여유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뚜렷한 정치·재정 취약점

프랑스는 독일보다 국가별 위험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높은 부채와 정치적 분열이 재정적자 감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약 3조5,000억 유로이며, 이자 비용은 2029년 약 1,0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4%에 가까워졌고, 올해 상반기 이자 지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345억 유로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눈덩이 효과’다. 정부 부채의 평균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대규모 지출이 없더라도 경제 규모 대비 부채가 계속 커질 수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다른 주요 유로존 국가보다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신뢰도 및 차환 위험이지만, 유로존 전체가 자금 조달을 중단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현재 시장의 재평가 국면에서 프랑스는 유럽의 핵심 정치·재정 꼬리위험으로 남아 있다.

지금 차환이 중요한 이유

각국 정부는 초저금리 시대에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발행했다. 이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정부는 현재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 새 부채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만, 차환이 이뤄질 때마다 전체 부채의 평균 이자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에너지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줄어든다. 정부는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로 부채를 차환해야 하고, 성장 둔화로 세수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메커니즘은 기업과 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채는 민간 차입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글로벌 국채 위기가 임박했나

현재 증거가 뒷받침하는 것은 ‘장기화될 금융 압박에 대한 경고’이지, 이미 글로벌 신용위기가 시작됐다는 결론은 아니다. 국가부채 위기는 부채가 특정 숫자를 넘었는지가 아니라 정부가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유럽에는 2010~2012년 재정위기 당시와 같은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적 안전장치도 있다. 분석가들은 유로존의 금융 안전망이 국채 금리 상승이 곧바로 국가 디폴트나 시스템 전체의 자금 조달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극적인 붕괴보다 경제적으로 더 끈질긴 부담이다. 즉 장기 금리 상승, 부채 이자 비용 증가, 재정 여력 축소,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40조 달러 부채 돌파는 앞으로 공급될 미 국채의 규모를 부각하며 이러한 압력을 더한다. 동시에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재정 신뢰도가 높은 정부와 취약한 정부를 점점 더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