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주가 제기한 메타 아동 안전 재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미칠 영향

주 정부 측 주장은 이러한 제품 전략이 불안, 우울, 신체 이미지 문제, 자살 충동 등으로 보고된 위험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현재 재판에서 주 정부가 제시하는 주장이지, 메타가 해당 결과를 초래했다고 법원이 확정한 사실은 아니다.

부모와 대중에게 플랫폼 안전성을 오해하게 했다는 주장

주 정부 연합은 메타가 자사 서비스가 젊은 이용자에게 안전하다고 부모와 대중을 안심시키면서, 잠재적 위험에 관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주 정부들은 이러한 설명이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메타는 아동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거나 대중을 속였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회사 측은 청소년 보호 도구를 도입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 정부가 회사의 행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동 개인정보 수집도 쟁점

주 정부들은 메타가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과 관련 주법을 위반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주 정부가 법원에 요구하는 조치

이번 사건에서 주 정부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판단만이 아니다. 이들은 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식을 전국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요구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더 엄격한 연령 제한 또는 연령 확인 절차
•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부모 인증 절차
• 무한 스크롤의 폐지 또는 재설계
• ‘좋아요’ 수 표시를 포함한 참여 유도 기능의 변경

실제 명령의 범위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구제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29개 주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 주장을 직접 제시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이며, 나머지 25개 주는 이후 별도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벌금은 얼마나 커질 수 있나

메타는 이 사건에서 이론상 최대 노출액이 약 1조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 정부 측은 실제로는 약 2,000억 달러에 가까운 액수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직 확정된 벌금은 없으며, 민사 제재가 부과된다면 최종 액수는 판사가 결정한다.

두 숫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1조4,000억 달러는 관련 청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위험에 대한 메타의 설명이다. 2,000억 달러는 주 정부 측이 실제로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큰 규모로 제시한 수치다. 따라서 재판 결과는 이보다 훨씬 작은 금액의 배상이나 금전 제재 없이 끝날 수도 있고,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최종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왜 플랫폼의 모습까지 달라질 수 있나

거액의 금전 제재가 내려지면 메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이용자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전국적 금지명령이나 운영 변경 명령일 수 있다. 연령 확인, 부모 동의, 추천 시스템과 스크롤 기능에 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메타는 단순히 벌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일부 제품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피해를 둘러싼 소송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렸다. 별도의 뉴멕시코주 사건에서는 주 법원이 메타에 5억6,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해당 주 이용자를 위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연방 사건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절차

배심원단은 권고적 평결을 내리게 된다. 이후 연방 판사가 재판에서 다뤄지는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 메타의 책임이 있는지, 민사 제재를 부과할지, 플랫폼 변경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 정부 측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핵심 쟁점은 메타의 제품 설계와 대외 설명, 데이터 처리 방식이 주 정부가 제시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이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구제 조치가 정당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