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 미 국방부 지정 소송서 절차적 승리…명단 삭제는 아직

핵심: DJI가 이긴 것은 ‘절차’이지 ‘명단 삭제’가 아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DJI가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y)’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일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DJI가 국방부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핵심 근거 중 하나를 하급심이 기밀 증거까지 살펴보지 않은 채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따라서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동안에도 DJI의 지정 상태는 유지된다.

국방부는 왜 DJI를 명단에 올렸나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Section 1260H는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법률상 ‘중국 군사기업’이라고 판단한 회사를 매년 식별해 공개하도록 한다. 관련 범주에는 중국의 ‘군민융합’ 활동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고 판단된 기업이 포함된다.

미 국방부는 2022년 10월 DJI를 사전 통보 없이 처음 명단에 올렸다. DJI가 삭제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고, 2024년 1월 다시 지정했다. DJI는 2025년 1월 명단에도 포함됐다.

국방부가 제시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판단과, 군사·산업 계획과 연계된 과학기술 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의 지원을 알고도 받았다는 판단이다. 이 가운데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한 공개 설명은 전부 가려져 있었다.

지정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따른다. 국방부는 지정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에너지부의 일부 보조금·계약·대출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공개적인 ‘중국 군사기업’ 표기는 기업의 평판과 상업적 거래에 손실을 줄 수 있다.

DJI의 소송과 2025년 패소

DJI는 2024년 10월 미국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지정에 충분한 증거와 설명이 없었고 적법절차상 권리가 침해됐으며, 그 결과 심각한 평판·상업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26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DJI에 따르면 하급심은 정부가 제시한 여러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일부 판단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JI는 항소했고, 자신을 민간 드론·카메라 기술 기업으로 규정했다. 회사는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중국군과도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또한 상업용 드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민간 기술의 ‘이중용도’ 특성 때문이지, 군 소유나 군사 장비 생산, 전투 목적의 마케팅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DJI는 제품의 전투 사용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거나 막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이러한 정책만으로 기술의 실제 또는 잠재적 군사 활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항소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

2026년 8월 14일, D.C. 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는 뒤집은 뒤 사건을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했다.

핵심 쟁점은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판단이었다. 항소법원은 국방부의 공개 설명이 완전히 삭제된 상황에서 하급심이 비공개 기록만을 근거로 해당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Section 1260H는 정부가 법원에 기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이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자료를 심리하는 절차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이제 기밀 증거를 포함한 행정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해당 지정 근거가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와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

이번 판결은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안보 관련 기업 지정 사건에서 법원의 심사 방식을 둘러싼 중요한 판단이다. 정부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개 기록에 핵심 판단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원은 정부가 실제로 의존한 기밀 자료까지 검토해 의미 있는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이번 결정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 DJI가 중국 방위 부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판단
• DJI의 Section 1260H 명단 즉시 삭제
• 국방부가 제시한 모든 지정 근거의 폐기
• 미국 내 DJI 제품의 구매·운용에 관한 별도 규제의 변경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DJI가 제기한 보다 광범위한 주장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밀 기록 검토 문제만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드론 구매자와 농업 현장에 미칠 영향

DJI는 정부, 기업, 취미 이용자에게 소비자용·상업용 드론을 공급한다. 활용 분야는 항공 영상, 시설 점검, 공공안전, 지도 제작, 농업 등이다.

농업에서는 드론이 농지 영상 촬영, 작물 상태 모니터링, 지도 제작, 정밀 살포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 뷰 리서치는 미국 농업용 드론 시장 규모를 2024년 5억630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DJI를 해당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미국의 모든 고객이 DJI 제품을 곧바로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바꾸는 결정은 아니다. Section 1260H에 따른 국방부 지정은 수입, 조달, 통신, 항공, 장비 인증과 관련된 다른 규제 논의와 별개의 사안이다.

농가와 상업용 드론 운영자에게 당장의 메시지는 ‘사용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법적 불확실성의 지속’에 가깝다. DJI는 하급심의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명단에 남는다. 향후 판단에 따라 회사가 지정에 맞설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14일 항소심 결정만으로 지정이 해제되거나 DJI의 broader한 주장이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