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일랜드 세금 171억 달러, 실상은 ‘일회성 추징금’이 좌우했다

숫자만 보면 아일랜드가 애플 세금의 40%를 가져갔다

애플의 2025 회계연도(2024년 9월 29일2025년 9월 27일) 국가별 법인세 공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아일랜드에 171억 달러의 현금 법인세를 납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법인세 납부액은 432억 달러로, 아일랜드가 차지한 비중은 약 3940%였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국가별 법인세 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자료다. 대규모 기업은 EU 회원국과 일정한 조세 관할 지역별로 매출, 이익, 직원 수, 납부 법인세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이 실제 직원과 고객이 있는 곳에 얼마나 배분되는지 이전보다 훨씬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171억 달러의 핵심은 ‘평년 세금’이 아니다

다만 이 숫자를 애플의 통상적인 아일랜드 세금 부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아일랜드 납부액 중 약 123억 달러는 과거 세금에 대한 일회성 회수금이었다. EU 사법재판소(CJEU)는 2024년 9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과거 세금 결정이 불법 국가보조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고 130억 유로를 회수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자료에서 아일랜드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보이는 데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세금 분쟁이 종결되면서 발생한 일회성 납부가 크게 작용했다. 과거 애플의 실효세율이 일부 연도에 1% 미만으로 낮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법원은 아일랜드의 일반 법인세율이 12.5%라는 사실만으로 당시 세금 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았다.

애플의 이익은 왜 아일랜드에 집중됐나

핵심은 아이폰이 어느 나라에서 팔렸느냐보다, 유럽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어느 부분이 아일랜드 법인에 귀속됐느냐에 있다.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들은 유럽에서 판매된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판매가 이뤄진 여러 국가의 매출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식재산권 사용 및 그룹 내 배분을 거쳐 아일랜드 법인에 계상됐다.

자료상 애플은 아일랜드 직원 5,575명에 대해 직원 1인당 약 600만 달러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아일랜드 직원은 애플 전체 인력의 약 3%에 불과하다. 반면 직원 4,089명을 둔 독일에서는 직원 1인당 세전이익이 약 5만1,000달러였고, 현금 세금 납부액은 1억5,300만 달러였다.

이 비교가 곧바로 불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회계상 이익이 직원 수나 소비자 수보다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그룹 내부의 이익 배분 방식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세율을 볼 때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애플의 주요 아일랜드 자회사인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은 2025 회계연도에 121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14억 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가 도입한 글로벌 최저세율 15% 제도와 관련된 금액이었다. 해당 보고서의 회계 기준으로 계산한 애플의 아일랜드 실효세율은 13.8%였다.

이는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 12.5%보다 높다. 그러나 171억 달러라는 현금 납부액에는 과거 추징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두 수치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이 애플만의 사례라는 뜻도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EU 국가별 보고서에서도 아일랜드 사업이 약 471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세전이익의 약 38%에 해당하지만, 아일랜드 직원은 전 세계 인력의 약 3% 수준이었다.

두 기업의 공개 자료는 아일랜드가 단순한 판매 거점이라기보다 본사 기능과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이 집중된 장소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일랜드에는 기회이자 위험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 영어권 인력, EU 단일시장 접근성, 조세조약 네트워크, 기업 친화적 세제가 글로벌 기업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일랜드의 세율 우위는 과거보다 줄었다. 동시에 국가별 공개 자료는 특정 국가에 이익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대중과 정책 당국이 더 쉽게 확인하도록 만들고 있다.

세수 의존도 역시 위험 요인이다.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이 릴리가 2024년 아일랜드 법인세 수입의 약 46%를 차지했다. 아일랜드가 막대한 세수를 확보한 만큼, 이들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국제 조세 규정 변화, 실적 변동에도 국가 재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논쟁의 본질은 ‘세금을 냈나’가 아니다

애플의 주장은 전형적인 조세 원칙에 기반한다. 이익을 만들어내는 자산, 기능, 위험, 지식재산권이 위치한 곳에서 법인소득을 과세해야 하며,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시장에서 발생한다는 논리다.

논쟁은 이 원칙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그룹 내부 계약이 유럽 각국의 직원, 고객, 영업활동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잔여이익을 아일랜드로 배분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다.

결국 이번 공개 자료의 결론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가 아니다. 애플은 실제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171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에는 일회성 과거 추징금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자료는 애플의 유럽 이익이 직원과 고객이 있는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경제적 지리, 즉 지식재산권과 기업 구조가 배치된 아일랜드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